음제협, 영상물 제작ㆍ판매한 운영자 43명 검찰에 고발
불법으로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사용한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웨딩, 성장, 졸업 등 주문제작용 영상물을 제작ㆍ판매한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 43명을 복제권 침해 행위로 형사 고발했다.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으로 음원을 영상물 내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원 권리자 3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나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제협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해야하며, 웨딩비디오 제작의 경우도 판매가의 6%가 사용료로 책정돼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당한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들은 수년 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해 편당 수만∼수십만원의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제협은 올 초부터 블로그 불법 음원 사용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50여 개의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음제협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왔던 영상물 제작업체의 의식 전환과 음악 권리자 3단체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 계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웨딩, 성장, 졸업 등 주문제작용 영상물을 제작ㆍ판매한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 43명을 복제권 침해 행위로 형사 고발했다.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으로 음원을 영상물 내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원 권리자 3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나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음제협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영상물의 복제사용료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해야하며, 웨딩비디오 제작의 경우도 판매가의 6%가 사용료로 책정돼 있다. 또한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전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고발당한 블로그 및 카페 운영자들은 수년 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음원을 사용해 편당 수만∼수십만원의 불법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제협은 올 초부터 블로그 불법 음원 사용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150여 개의 블로그 및 카페에서 불법 음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음제협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왔던 영상물 제작업체의 의식 전환과 음악 권리자 3단체와의 적법한 저작물 이용 계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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