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세계에는 두 개의 정책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주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물의 공유공간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가 확립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창조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공유저작물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저작물은 시효가 지난 저작물, 정부가 공개를 결정한 정부보유 저작물과 공유와 나눔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한 저작물을 지칭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공유저작물 공간이 크고 풍부한 나라가 창조경제의 허브가 될 것은 자명하다. 헤밍웨이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하자, 미국 등에서 헤밍웨이 저서가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구텐베르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셰익스피어 등 영국 문호의 저서가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문학도의 창작활동의 보물창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유저작물 사이트 `퍼브'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글ㆍ음악ㆍ미술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공유저작물 공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또 CC 운동과 같은 민간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유저작물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유저작물로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은 그것이 사진이던 음원이던 저술이던, 국민이 법적인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문체부가 주축이 되어 공유저작물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용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창조경제에서 필요한 각종 진흥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공유저작물 정책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된 것 같다.
공유저작물의 창조경제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정책이 뿌리를 내릴 때 까지, 청와대가 나서서 문체부ㆍ미래부ㆍ안정행정부 등의 업무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선장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부와 저작권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유저작물의 확대와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사진 퍼다 쓴 5000명에 사진 값 내놔라"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에는 "소송권한 없는 중개업체가 저작권 행세로 100억 원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사진을 봐도,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냥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용자는 불안하다. 나눔의 저작자가 공유저작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불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콘텐츠 이용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유저작물의 확대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 국민의 창작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범정부적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융성도 가능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화두는 개방과 공유이다.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자.
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서 지식재산권자의 권리가 확립되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창조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공유저작물을 확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유저작물은 시효가 지난 저작물, 정부가 공개를 결정한 정부보유 저작물과 공유와 나눔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한 저작물을 지칭한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공유저작물 공간이 크고 풍부한 나라가 창조경제의 허브가 될 것은 자명하다. 헤밍웨이 사후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하자, 미국 등에서 헤밍웨이 저서가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구텐베르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셰익스피어 등 영국 문호의 저서가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문학도의 창작활동의 보물창고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유저작물 사이트 `퍼브'가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글ㆍ음악ㆍ미술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들을 돕고 있다. 공유저작물 공간의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또 CC 운동과 같은 민간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유저작물 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유저작물로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은 그것이 사진이던 음원이던 저술이던, 국민이 법적인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문체부가 주축이 되어 공유저작물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이용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어 창조경제에서 필요한 각종 진흥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공유저작물 정책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된 것 같다.
공유저작물의 창조경제에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정책이 뿌리를 내릴 때 까지, 청와대가 나서서 문체부ㆍ미래부ㆍ안정행정부 등의 업무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의 선장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부와 저작권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유저작물의 확대와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다. 얼마 전 "사진 퍼다 쓴 5000명에 사진 값 내놔라"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에는 "소송권한 없는 중개업체가 저작권 행세로 100억 원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사진을 봐도,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냥 사용해도 좋은지, 아닌지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용자는 불안하다. 나눔의 저작자가 공유저작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의 불안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콘텐츠 이용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유저작물의 확대는 이용자의 불안감을 없애고, 우리 국민의 창작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범정부적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정책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문화융성도 가능할 것이다. 창조경제의 화두는 개방과 공유이다.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자.
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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