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저해 제도적 규제 개선 `활성화추진단` 설치도 추진
조해진 의원, ICT진흥특별법 제정안 발의
조해진 의원, ICT진흥특별법 제정안 발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ICT 융합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발굴ㆍ제거할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 설치도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의 ICT 정책 조정과 기본ㆍ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총리를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진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심의의결 외에도 부처간 ICT 정책조정,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ICT 진흥 걸림돌 규제개선 권고 등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래부가 정보화 부문의 예산편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정보화 예산의 합리적인 수립ㆍ활용은 물론, 그동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등 ICT 분야의 현안을 푸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ICT 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국내ㆍ외 사업자를 역차별 하는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을 설치토록 했다. 추진단은 ICT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해 ICT 분야의 `손톱밑 가시'를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ICT진흥특별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ICT 생태계 약자 보호를 위해 SW 제값받기와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술가치 평가와 거래 지원을 통해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치도 명시됐다.
조해진 의원은 "특별법안을 계기로 ICT 기반의 융합 확산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SW 중심의 ICT 기술ㆍ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시 여야 합의로 제정키로 한 만큼 새누리당 공약은 물론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제안한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ICT진흥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달 안에 의결 처리될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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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진흥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의 ICT 정책 조정과 기본ㆍ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총리를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ICT 진흥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심의의결 외에도 부처간 ICT 정책조정,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ICT 진흥 걸림돌 규제개선 권고 등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도 눈길을 끈다. 미래부가 정보화 부문의 예산편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정보화 예산의 합리적인 수립ㆍ활용은 물론, 그동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 현실화 등 ICT 분야의 현안을 푸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또 ICT 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인 각종 규제와 국내ㆍ외 사업자를 역차별 하는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을 설치토록 했다. 추진단은 ICT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정책에 반영해 ICT 분야의 `손톱밑 가시'를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ICT진흥특별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ICT 생태계 약자 보호를 위해 SW 제값받기와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술가치 평가와 거래 지원을 통해 ICT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치도 명시됐다.
조해진 의원은 "특별법안을 계기로 ICT 기반의 융합 확산을 통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SW 중심의 ICT 기술ㆍ서비스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창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 시 여야 합의로 제정키로 한 만큼 새누리당 공약은 물론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제안한 사항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ICT진흥특별법은 지난달 31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이 달 안에 의결 처리될 전망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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