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실과달라" 해명
여름철 전력대란에 따라 순환정전이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데, 정작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단전이 진행되는지 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0일 "정부가 올 여름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 8월 2주부터 4주간 전력예비율 마이너스가 발생해 순환단전의 불가피성을 밝혔지만, 구체적 단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한전이 영업소별 마련한 지역라인별 순환 단전순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은 실제 8월에 순환정전에 들어가서야 정전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2011년 9.15 정전과 같은 대규모 피해 재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9.15 정전사고 정부합동점검반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규모 전기소비자를 우선 차단하는 것은 효과는 적은데 비해 대규모 민원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 단전체계'라고 지적했는데, 한전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기업체 설문조사를 거쳐 정전 비용이 크다며 순환정전 순서를, 1순위 아파트와 단독주택, 2순위 백화점ㆍ대형마트, 3순위 기업체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오히려 기존 2순위에 속해 있던 고층아파트를 1순위로 당기고, 소형 병원과 엘리베이터를 운영중인 상가 등도 우선 정전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순환정전 규모도 기존 10만㎾ 규모에서 50만㎾ 단위로 늘려 계약전력 3㎾ 기준으로 약 1만7000 가구씩 동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정전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측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측은 8월 순환정전은 예정된 게 아니라 최후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순환정전 조치를 실시하지 않도록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수급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순환정전을 8월에 무조건 실시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측은 또 굳이 사전에 순환정전 대상을 공개해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전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순환정전 대상에서 후순위로 돼 있는 것은 단전시 피해가 큰 데다, 기업들은 순환정전 이전에 여름철 전력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으며 비상시에는 계약 기업에 대한 긴급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0일 "정부가 올 여름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 8월 2주부터 4주간 전력예비율 마이너스가 발생해 순환단전의 불가피성을 밝혔지만, 구체적 단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한전이 영업소별 마련한 지역라인별 순환 단전순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며, 국민은 실제 8월에 순환정전에 들어가서야 정전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2011년 9.15 정전과 같은 대규모 피해 재연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9.15 정전사고 정부합동점검반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규모 전기소비자를 우선 차단하는 것은 효과는 적은데 비해 대규모 민원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 단전체계'라고 지적했는데, 한전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기업체 설문조사를 거쳐 정전 비용이 크다며 순환정전 순서를, 1순위 아파트와 단독주택, 2순위 백화점ㆍ대형마트, 3순위 기업체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오히려 기존 2순위에 속해 있던 고층아파트를 1순위로 당기고, 소형 병원과 엘리베이터를 운영중인 상가 등도 우선 정전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순환정전 규모도 기존 10만㎾ 규모에서 50만㎾ 단위로 늘려 계약전력 3㎾ 기준으로 약 1만7000 가구씩 동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정전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측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측은 8월 순환정전은 예정된 게 아니라 최후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순환정전 조치를 실시하지 않도록 전력 수요관리와, 전력수급 대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순환정전을 8월에 무조건 실시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측은 또 굳이 사전에 순환정전 대상을 공개해 불안을 조장할 필요가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정전 대상을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이 순환정전 대상에서 후순위로 돼 있는 것은 단전시 피해가 큰 데다, 기업들은 순환정전 이전에 여름철 전력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으며 비상시에는 계약 기업에 대한 긴급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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