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졸속처리` 문제제기
미래-기재부 예산 갈등도
미래-기재부 예산 갈등도
창조경제 산업 발굴의 주축이 될 ICT진흥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식 논의도 되기전에 큰 암초를 만났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야당의원들이 졸속제정을 이유로 법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정보화 예산처리 문제를 둘러싸고는 관련 부처간 헤게모니 싸움도 우려되면서, 막판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CT진흥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유성엽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졸속처리 가능성을 들어 ICT진흥특별법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는 6월 임시국회내 ICT진흥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유 의원은 "왜 이렇게 (ICT진흥특별법 제정을) 졸속으로 서두르는가"라며 "쫓기듯이 제정하고 개정보완하자는 것은 문제이며, 그러면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원격진료 정도를 빼면 기존의 법들로 처리가 가능한 일인데 ICT진흥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평가절하 했다.
ICT진흥특별법은 정치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ICT진흥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자칫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정부 조직개편 때 여야가 합의한 것이며, 정치적 일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예정대로 법안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부처간 헤게모니 경쟁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ICT진흥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정보화예산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진흥특별법은 미래부와 기재부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ICT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타 분야와 달리 예산협의회가 필요하다"며 "정보화예산협의회가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지만, 예산결정권은 기재부가 갖기 때문에 (기재부가) 우려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ICT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을 위해 ICT 종합 조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기존의 법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ICT진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5일 발의된 ICT진흥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 부처간 ICT 정책조정 및 기본ㆍ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융합산업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내ㆍ외 사업자간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을 설치토록 했다. 또 ICT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융합기술ㆍ서비스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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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CT진흥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유성엽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졸속처리 가능성을 들어 ICT진흥특별법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는 6월 임시국회내 ICT진흥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유 의원은 "왜 이렇게 (ICT진흥특별법 제정을) 졸속으로 서두르는가"라며 "쫓기듯이 제정하고 개정보완하자는 것은 문제이며, 그러면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원격진료 정도를 빼면 기존의 법들로 처리가 가능한 일인데 ICT진흥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평가절하 했다.
ICT진흥특별법은 정치권이 정부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가 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 신성장 산업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ICT진흥특별법을 제정키로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자칫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정부 조직개편 때 여야가 합의한 것이며, 정치적 일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예정대로 법안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부처간 헤게모니 경쟁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ICT진흥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정보화예산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CT진흥특별법은 미래부와 기재부가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ICT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타 분야와 달리 예산협의회가 필요하다"며 "정보화예산협의회가 범정부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지만, 예산결정권은 기재부가 갖기 때문에 (기재부가) 우려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ICT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을 위해 ICT 종합 조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기존의 법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ICT진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5일 발의된 ICT진흥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범 부처간 ICT 정책조정 및 기본ㆍ실행계획을 심의ㆍ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융합산업에 저해가 되는 각종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내ㆍ외 사업자간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을 설치토록 했다. 또 ICT 융합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를 기조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을 마련하고, 신규 융합기술ㆍ서비스의 근거 법률 미비로 인한 사업화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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