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정부 3.0은 행정 정보를 비롯 정부와 공기관이 갖고 있는 방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실현해 정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마스터플랜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운영 과제로 내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자, 정보 공개와 공유의 소통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한해 31만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건수를 내년부터는 매년 1억건으로 늘리고, 교통과 지리, 기상 등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관 협력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 정부는 정부 보유의 데이터를 개발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정보는 물론 민간에서의 활용이 높은 기상과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등 공공정보의 범위가 가히 혁명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증대될 것이다. 또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있어서도 온라인 정책토론과 전자공청회, 전자설문조사 등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정부 3.0 비전은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접어들고 있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하는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기대를 높인다.
대표적인 것이 빅데이터 기술이다. 빅데이터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이번 정부 3.0의 핵심인 맞춤형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범계획도 나와 있어 현실성도 높다. 올해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경제와 교통안전, 재난재해 등 6개 분야에서 21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정부 3.0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열린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권 초마다 혁신적인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실제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것이 많지 안았던 것도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화가 변화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 정부가 이번 청사진에서 2015년까지 민간전문가 영입을 전체 공직의 20%까지 끌어올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보는 곧바로 힘이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이를 갖고 있는 대상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돼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정보는 정부 부처 한곳에서 독점하거나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연결되고 융합돼 있다.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부처간 칸막이를 떼어내고 정보를 공융하고 시스템을 연계시켜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겼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앞당기고, 창조경제를 이끌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박근혜 정부가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현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집권기간 내내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운영 과제로 내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자, 정보 공개와 공유의 소통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크게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한해 31만건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건수를 내년부터는 매년 1억건으로 늘리고, 교통과 지리, 기상 등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을 대폭 확대해 민관 협력의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 정부는 정부 보유의 데이터를 개발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정보는 물론 민간에서의 활용이 높은 기상과 교통, 지리, 특허, 복지, 의료 등 공공정보의 범위가 가히 혁명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일상의 편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증대될 것이다. 또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에 있어서도 온라인 정책토론과 전자공청회, 전자설문조사 등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정부 3.0 비전은 온라인을 넘어 모바일로 접어들고 있는 고도 정보화 사회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하는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기대를 높인다.
대표적인 것이 빅데이터 기술이다. 빅데이터로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이번 정부 3.0의 핵심인 맞춤형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범계획도 나와 있어 현실성도 높다. 올해 각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경제와 교통안전, 재난재해 등 6개 분야에서 21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고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정부 3.0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열린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권 초마다 혁신적인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실제 구체적인 성과를 낸 것이 많지 안았던 것도 경직된 공직사회의 문화가 변화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 정부가 이번 청사진에서 2015년까지 민간전문가 영입을 전체 공직의 20%까지 끌어올려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보는 곧바로 힘이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이를 갖고 있는 대상의 변화와 혁신이 우선돼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정보는 정부 부처 한곳에서 독점하거나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연결되고 융합돼 있다.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부처간 칸막이를 떼어내고 정보를 공융하고 시스템을 연계시켜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겼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앞당기고, 창조경제를 이끌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박근혜 정부가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현재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집권기간 내내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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