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이 의무화(RFS: Renewable Fuel Standards)된다.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 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해야 하며, RFS 전담기관이 마련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단 의무시행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을 위해 2년 간 유예 조항도 마련됐다.
법안에서는 아울러 관련 연료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도 들어갔다. 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설비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고 아울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이 의무화(RFS: Renewable Fuel Standards)된다.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 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해야 하며, RFS 전담기관이 마련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단 의무시행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대비책 마련을 위해 2년 간 유예 조항도 마련됐다.
법안에서는 아울러 관련 연료의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도 들어갔다. 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설비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고 아울러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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