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갈등사안의 조속 해결과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의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위원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1명(기획조정실장)만 두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검증된 `갈등조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3명은 이선우 방통대 교수(경실련 강등해소센터 이사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이다.
갈등심의위와 위원장은 예산규모, 이해관계자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갈등영향분석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결(또는 직권)로 담당 공무원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심의ㆍ의결해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날 산업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선우 방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3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 주요 공공기관 갈등관리 추진현황 등을 심의했다.
주요 갈등소지 사안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신중부변전소 건설, 조력발전소(가로림ㆍ강화ㆍ인천ㆍ아산만) 건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등이다.
위원회는 우선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횡성)개폐소간 765kV 송전선로 관련 예상되는 갈등부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또 에너지분야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연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산업부는 기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의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민간위원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은 1명(기획조정실장)만 두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검증된 `갈등조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3명은 이선우 방통대 교수(경실련 강등해소센터 이사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이다.
갈등심의위와 위원장은 예산규모, 이해관계자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갈등영향분석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결(또는 직권)로 담당 공무원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결과를 심의ㆍ의결해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날 산업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이선우 방통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3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 주요 공공기관 갈등관리 추진현황 등을 심의했다.
주요 갈등소지 사안은 밀양 송전선로 건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신중부변전소 건설, 조력발전소(가로림ㆍ강화ㆍ인천ㆍ아산만) 건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등이다.
위원회는 우선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횡성)개폐소간 765kV 송전선로 관련 예상되는 갈등부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집중 실시키로 했다. 또 에너지분야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연말까지 작성키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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