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끈 추격형 성장은 마침내 그 한계를 드러내 이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로 저성장의 함정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정부는 지난달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 역량,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로써 노동과 자본의 산업경제에서 업그레이드된 지식과 정보의 지식경제가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한 창조경제로 급속히 이동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는 16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으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03%로 이스라엘 4.38%에 이어 세계 2위이다(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연구개발 성공률은 2011년 9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지식경제부 자료). 작년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표준특허 보유 건수는 세계 6위, SCI 논문 수는 세계 10위이다(통계청 자료). 외형상으로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기술 경쟁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20%로 영국 70.7%나 일본 54.1%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기술 무역 수지는 2011년 59억 달러 적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래 기술 경향을 예측하지 못한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이 그 원인이다. 시장을 내다보지 못한 까닭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ㆍ원천ㆍ표준 기술이 부족하다. 원천 기술의 부재로 2011년 특허 실시료 지급에 27억 달러가 소요됐다(한국무역협회 자료). 이는 기술 무역 수지 적자의 46.7%에 달한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에서 탈피하는 것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을 기획할 때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할 때까지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미래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예측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특허로 무장한 핵심ㆍ원천ㆍ표준 기술을 확보하는 것 즉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기업의 생과 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2011년 로열티가 전체 매출액의 38%, 이익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 퀄컴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모뎀 칩에서만 1700여 개의 국제 특허로 무장하여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반면, 세계 최초로 엠피스리(MP3) 플레이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도 도산한 기업인 엠피맨닷컴은 특허를 단 3건 보유했을 뿐이다.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핵심ㆍ원천ㆍ표준 특허 선점을 위한 실천 전략이다. 기존의 연구개발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전혀 다르다. 특히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기술 수명 주기, 개발 기간 및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 제휴, 라이선싱, 지식재산 매입 및 기업 인수합병 등 외부와의 개방형 연구를 통해 핵심ㆍ원천ㆍ표준 특허를 확보하여 최적화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은 바로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 거래기관인 오션토모사에 의하면 S&P 500대 기업 가치의 80% 이상이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지난해 구글은 모토롤라를 124억 달러에 인수했다. 1만70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쓴 것이다. 창조경제 전도사로 알려진 존 호킨스 박사(호킨스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 화폐는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이 없는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한다.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를 이끈 추격형 성장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 선도형 성장은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는 그 선도형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는 16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으며 국민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4.03%로 이스라엘 4.38%에 이어 세계 2위이다(미래창조과학부 자료). 연구개발 성공률은 2011년 9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지식경제부 자료). 작년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표준특허 보유 건수는 세계 6위, SCI 논문 수는 세계 10위이다(통계청 자료). 외형상으로 과학기술 강국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기술 경쟁력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20%로 영국 70.7%나 일본 54.1%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기술 무역 수지는 2011년 59억 달러 적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래 기술 경향을 예측하지 못한 연구개발의 비효율성이 그 원인이다. 시장을 내다보지 못한 까닭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ㆍ원천ㆍ표준 기술이 부족하다. 원천 기술의 부재로 2011년 특허 실시료 지급에 27억 달러가 소요됐다(한국무역협회 자료). 이는 기술 무역 수지 적자의 46.7%에 달한다.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연구개발에서 탈피하는 것이 절실하다. 연구개발을 기획할 때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할 때까지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연구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미래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예측하고,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특허로 무장한 핵심ㆍ원천ㆍ표준 기술을 확보하는 것 즉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은 기업의 생과 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2011년 로열티가 전체 매출액의 38%, 이익의 80% 비중을 차지하는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기업 퀄컴은 부호 분할 다중 접속(CDMA) 모뎀 칩에서만 1700여 개의 국제 특허로 무장하여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반면, 세계 최초로 엠피스리(MP3) 플레이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도 도산한 기업인 엠피맨닷컴은 특허를 단 3건 보유했을 뿐이다.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핵심ㆍ원천ㆍ표준 특허 선점을 위한 실천 전략이다. 기존의 연구개발이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전혀 다르다. 특히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전략은 기술 수명 주기, 개발 기간 및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 제휴, 라이선싱, 지식재산 매입 및 기업 인수합병 등 외부와의 개방형 연구를 통해 핵심ㆍ원천ㆍ표준 특허를 확보하여 최적화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내부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창조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은 바로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 거래기관인 오션토모사에 의하면 S&P 500대 기업 가치의 80% 이상이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지난해 구글은 모토롤라를 124억 달러에 인수했다. 1만7000여개에 달하는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아낌없이 쓴 것이다. 창조경제 전도사로 알려진 존 호킨스 박사(호킨스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창조경제를 위한 유통 화폐는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이 없는 창조경제는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말한다.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를 이끈 추격형 성장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 선도형 성장은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는 그 선도형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라 하겠다.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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