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책위 `민생탐방 기업 간담회` 개최
중소업체,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요청
중소업체, SW유지보수요율 현실화 등 요청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성장을 원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유지보수요율, SW 가격산정 관련 등에서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1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민생탐방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중소 SW업체 대표들은 위원회에 국내 SW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김희정 국회 제6정조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11명의 누리꿈스퀘어 입주 SW업체 대표들과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국장도 참석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SW 정책에 대해서 대표들과 토론했다.
SW 대표들은 최근 정부가 밝힌 SW유지보수요율을 꼭 현실화 해달라고 당부해, 이 부문이 SW 업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SW 인력 양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며 "외국계 SW업체들은 30% 전후 유지보수요율을 갖는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이 외국계 SW업체들과 국내 SW업체들간 차별해서 적용하는 유지보수요율의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가격을 투입인력과 투입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돈 씨알에스큐브 대표는 "현재 정부의 SW 가격산정 방식은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인력과 시간을 기준으로 해 좋은 SW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개발자에 따라서 100배, 1000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SW인데 기존 2차산업처럼 평가하는 관행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 것은 SW 감사기준 자체가 투입인력과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사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중소SW 대표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 대기업들이 결제를 어음으로 하거나 계약을 늦추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종필 마음정보 대표는 "일부 기업에서 결제를 최대 90일, 75일 어음으로 해, 소규모 업체들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부 업체들은 계약을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 결제를 한 두달 뒤에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술이 있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순이익 비중으로 바꾸고, 운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SW업체들을 위한 컨설팅 지원, 콜센터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정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SW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들은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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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민생탐방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중소 SW업체 대표들은 위원회에 국내 SW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는 김희정 국회 제6정조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11명의 누리꿈스퀘어 입주 SW업체 대표들과 SW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과 박일준 미래창조과학부 국장도 참석해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SW 정책에 대해서 대표들과 토론했다.
SW 대표들은 최근 정부가 밝힌 SW유지보수요율을 꼭 현실화 해달라고 당부해, 이 부문이 SW 업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는 "SW 인력 양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산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지보수요율 현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며 "외국계 SW업체들은 30% 전후 유지보수요율을 갖는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이 외국계 SW업체들과 국내 SW업체들간 차별해서 적용하는 유지보수요율의 차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가격을 투입인력과 투입기간으로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돈 씨알에스큐브 대표는 "현재 정부의 SW 가격산정 방식은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인력과 시간을 기준으로 해 좋은 SW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개발자에 따라서 100배, 1000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SW인데 기존 2차산업처럼 평가하는 관행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 것은 SW 감사기준 자체가 투입인력과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감사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중소SW 대표들은 입을 모았다.
일부 대기업들이 결제를 어음으로 하거나 계약을 늦추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종필 마음정보 대표는 "일부 기업에서 결제를 최대 90일, 75일 어음으로 해, 소규모 업체들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며 "일부 업체들은 계약을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 결제를 한 두달 뒤에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 기술이 있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순이익 비중으로 바꾸고, 운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SW업체들을 위한 컨설팅 지원, 콜센터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희정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SW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들은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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