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종사자 비중은 70% 인데 비하여 서비스R&D 비중은 0.5% 고도화 노력 부족하니 경쟁력 취약해지고 저부가 산업으로 전락…
지난 7월 4일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하였다. 서비스산업정책 추진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율 70% 달성 기여',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의 양대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해소 등의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부처 협업 체계 가동, 이해관계 대립 사안 사회적 합의 바탕 추진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단계 대책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대책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과의 차별개선 등 일부 진전된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고부가 주력 산업화는 부진하다.
이번 정부에서 고용률 70% 등 국가 현안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상시가동한다고 발표하였는데, T/F의 미션을 생각해본다. 서비스산업구조개편, 서비스인력훈련, 서비스혁신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핵심 미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서비스업은 피플비즈니스(people business)이므로, 인력훈련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과 직업능력 교육이 평생 병행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창조되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속성이므로, 직업능력훈련 시스템이 평생 병행 훈련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혁신이 없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도 어렵다. 고교 또는 대학졸업 이후 은퇴시기까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학사, 석사 등 정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폴리텍대학은 34개의 캠퍼스 모두가 제조업 위주의 직업능력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혁신 역량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서비스산업의 직무 역량 향상이나 산업혁신 및 신사업 창출이 부진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잘 안되는 원인중의 하나다. 따라서, 폴리텍대학의 구조를 전면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내년에 1개 정도 신설하려는 서비스 교육 중심의 폴리텍대학을 수 년내에 20 개 이상 신설하여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인력양성 및 평생 재교육에 큰 투자가 필요하다. 서비스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할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서비스인력 역량강화와 재교육에 큰 투자를 해야 한다.
다음은 서비스산업 구조개선이다. 내수중심에서 수출을 강조하는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한정된 수요를 가진 산업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해외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또한 공익성과 산업성 이중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원칙중 하나가 이해관계 대립사안 사회적 합의로 해결인데,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합의될 사안들이 아니다. 공익성이 필요한 교육, 의료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공익성과 산업성이 양립할 수 있는 병행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서비스혁신 선순환체제 구축이다.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서비스R&D가 필수적인데, 현재 절대량이 부족하다. 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70% 인데, 서비스R&D 비중은 0.5%에도 못미치고 있다. 고도화 노력이 부족하니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저부가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의 현실이다. 서비스기업들은 제조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의 연장선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정부 정책은 현재의 연장선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정책 현실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즉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해소 등의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부처 협업 체계 가동, 이해관계 대립 사안 사회적 합의 바탕 추진 등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1단계 대책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대책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조업과의 차별개선 등 일부 진전된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고부가 주력 산업화는 부진하다.
이번 정부에서 고용률 70% 등 국가 현안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T/F를 상시가동한다고 발표하였는데, T/F의 미션을 생각해본다. 서비스산업구조개편, 서비스인력훈련, 서비스혁신 선순환 체제 구축이 핵심 미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서비스업은 피플비즈니스(people business)이므로, 인력훈련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과 직업능력 교육이 평생 병행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며 창조되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속성이므로, 직업능력훈련 시스템이 평생 병행 훈련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에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며 학위를 수여하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혁신이 없이는 산업 경쟁력 강화도 어렵고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도 어렵다. 고교 또는 대학졸업 이후 은퇴시기까지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직업 능력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학사, 석사 등 정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폴리텍대학은 34개의 캠퍼스 모두가 제조업 위주의 직업능력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혁신 역량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보니, 서비스산업의 직무 역량 향상이나 산업혁신 및 신사업 창출이 부진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잘 안되는 원인중의 하나다. 따라서, 폴리텍대학의 구조를 전면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내년에 1개 정도 신설하려는 서비스 교육 중심의 폴리텍대학을 수 년내에 20 개 이상 신설하여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인력양성 및 평생 재교육에 큰 투자가 필요하다. 서비스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재교육할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에서 서비스인력 역량강화와 재교육에 큰 투자를 해야 한다.
다음은 서비스산업 구조개선이다. 내수중심에서 수출을 강조하는 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한정된 수요를 가진 산업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해외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
또한 공익성과 산업성 이중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원칙중 하나가 이해관계 대립사안 사회적 합의로 해결인데, 사회적합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합의될 사안들이 아니다. 공익성이 필요한 교육, 의료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공익성과 산업성이 양립할 수 있는 병행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서비스혁신 선순환체제 구축이다.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서비스R&D가 필수적인데, 현재 절대량이 부족하다. 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70% 인데, 서비스R&D 비중은 0.5%에도 못미치고 있다. 고도화 노력이 부족하니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저부가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업의 현실이다. 서비스기업들은 제조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R&D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의 연장선에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정부 정책은 현재의 연장선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정책 현실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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