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재석, 탈렌트 김태희 같은 유명한 연예인은 회당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출연료를 받으면서 한해 수십억원을 벌고, 박지성과 류현진 등처럼 뛰어난 스포츠 선수는 수백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 있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중ㆍ고등학생이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었고 동방신기, 보아, 빅뱅 등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연예인이 많아지면서 한류라는 시장이 생겨났다.
또 골프선수 박세리를 보고자란 이른바 `세리 키즈'로 불리는 골프 꿈나무들이 지금 LPGA를 제패하고 있으며 박찬호를 보고자란 류현진 선수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김연아를 보고자란 아이들 중 유명한 피겨 선수가 나타날 것이다.
발명가 중에도 뛰어난 발명을 한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1월경에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발명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 발명자는 발명을 통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로열티로만 625억원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좋은 발명을 했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발명 하나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공계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다고 있지만, 엄청난 야근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로 진학해야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동기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다.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발명을 한 직원이 회사에 이익을 안겨준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직무발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직무발명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하던 중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회사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의 소유권을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근무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사 업무 관련하여 발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회사 이익×발명자들의 기여율×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과 같이 계산되는데, 발명자들의 기여율은 회사와 발명자들 사이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명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보통 5~20%정도가 발명자의 공헌으로 인정된다.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은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 이 발명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예를 들어, A, B라는 2명의 직원이 공동 발명했는데, 기여정도가 7 : 3이고, 발명자들의 기여율은 10%이며, 회사는 이 발명으로 100억원 수익이 발명하였다면, A는 100억×0.1×0.7=7억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발명자들이 소송을 통해 회사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 법은 소송을 하게 되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회사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하는데, 많은 회사가 자료가 없다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발명에 많은 기여를 했고, 회사가 그 발명을 사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직접증거가 아니더라도 회계자료나 유사 거래 등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주고, 발명한지 10년이 훨씬 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으로 정한 법정 보상금으로 회사 사내 규정이 어떤 제한을 하더라도 발명자는 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일부만 보상받고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법원은 쉽게 보상금 청구권 포기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금을 받고 있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것은 회사가 지급하는 보너스나 성과금 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임금과는 다른 별도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발명을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모두 다 받기 바란다.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
또 골프선수 박세리를 보고자란 이른바 `세리 키즈'로 불리는 골프 꿈나무들이 지금 LPGA를 제패하고 있으며 박찬호를 보고자란 류현진 선수는 고액의 연봉을 받고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김연아를 보고자란 아이들 중 유명한 피겨 선수가 나타날 것이다.
발명가 중에도 뛰어난 발명을 한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1월경에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6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발명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 발명자는 발명을 통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로열티로만 625억원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좋은 발명을 했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발명 하나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공계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한다고 있지만, 엄청난 야근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이공계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로 진학해야 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동기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직무발명보상금제도는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유용한 방법 중의 하나다. 직무발명보상금제도란 발명을 한 직원이 회사에 이익을 안겨준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직무발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직무발명보상금 받을 수 있을까? 직무발명이란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하던 중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고,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발명을 회사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게 되는 보상금을 말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의 소유권을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근무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사 업무 관련하여 발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회사 이익×발명자들의 기여율×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과 같이 계산되는데, 발명자들의 기여율은 회사와 발명자들 사이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발명의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보통 5~20%정도가 발명자의 공헌으로 인정된다.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은 공동발명자가 있는 경우 자신이 이 발명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예를 들어, A, B라는 2명의 직원이 공동 발명했는데, 기여정도가 7 : 3이고, 발명자들의 기여율은 10%이며, 회사는 이 발명으로 100억원 수익이 발명하였다면, A는 100억×0.1×0.7=7억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발명자들이 소송을 통해 회사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 법은 소송을 하게 되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회사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하는데, 많은 회사가 자료가 없다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려면 자신이 발명에 많은 기여를 했고, 회사가 그 발명을 사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직접증거가 아니더라도 회계자료나 유사 거래 등을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주고, 발명한지 10년이 훨씬 넘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많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으로 정한 법정 보상금으로 회사 사내 규정이 어떤 제한을 하더라도 발명자는 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일부만 보상받고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법원은 쉽게 보상금 청구권 포기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임금을 받고 있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는 것은 회사가 지급하는 보너스나 성과금 등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부여되는 임금과는 다른 별도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발명을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보상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모두 다 받기 바란다.
박의준 보리움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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