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25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ㆍ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건의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세대상 중 99%는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견련이 지난 16∼22일까지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7.2%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5.1%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견ㆍ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7.5%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의 답변 순이었다.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이었다.
이호승기자 yos547@
중견련은 건의안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세대상 중 99%는 중소ㆍ중견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견련이 지난 16∼22일까지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7.2%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35.1%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규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미실현 이익 과세(23.0%), `중견ㆍ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의 순이었다.
계열사 간 거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7.5%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의 답변 순이었다.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으며, 과세규모는 평균 4억3000만원이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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