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자동차 튜닝은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프리미엄 차로 탄생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을 선진국형으로 바꿀 필요 있어
정부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더욱 강화해 9월경부터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엄격한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변화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면서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수십 년 된 튜닝제도를 선진형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일부러 어긴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대범하게 크게 보고, 멀리 볼 필요가 있다.
`튜닝'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더욱 안전하고 고성능, 고연비로 만들어주는 용어를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부착물과 튜닝을 혼동하면서 `불법 튜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동차 튜닝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해왔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은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차에 보급하여 프리미엄 차로 탄생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튜닝의 보급은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튜닝산업 규모는 약 3000억~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도 숨어 있다 보니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전에는 20조원이 넘는 시장이었다. 우리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라고 보아도 4조~5조원 시장 창출은 가능하다. 더불어 모터스포츠 분야도 2조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새로운 고용 창출 1만명 이상은 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항상 일컫는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분야를 지칭할 것이다.국내 튜닝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서울오토살롱'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튜닝부품 및 용품, 내외장용품, 차량용 멀티미디어와 액세서리, 등 튜닝용품 뿐 아니라 정비용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전시회를 제외하곤 우리나라의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및 시장을 볼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엔진과 변속기를 따로 구하고 자신이 직접 섀시를 만들어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구조이면서 관련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 메이커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안되고 메이커만 출고 전 차원에서 튜닝 해 판매하는 권한만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 외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 규제를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특성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선진형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법인 경우 국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단순 튜닝부품은 인증제를 통해 시장에서 탈부착을 가능하게 해 시장 규모를 키우자는 것이다. 일부 부품 인증제만 해도 당장 1조~2조원 시장 형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현재 국내 부품 인증제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선호하는 타이어 휠의 경우도 불법 복제해 판매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고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기준도 없다. 어느 것이 진품인지도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조건 강화만 내세우기 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튜닝은 경제 창출이나 고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 기업과 국민 모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에서도 똑같이 찍어낸 양산차가 아닌 저마다 개성을 살린 자동차들도 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튜닝'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다. 일반 양산차에 숨어있는 기능을 살려 더욱 안전하고 고성능, 고연비로 만들어주는 용어를 일컫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부착물과 튜닝을 혼동하면서 `불법 튜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동차 튜닝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해왔다. 올바른 자동차 튜닝은 극한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차에 보급하여 프리미엄 차로 탄생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튜닝의 보급은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의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우리나라 튜닝산업 규모는 약 3000억~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도 숨어 있다 보니 통계가 정확하지도 않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이전에는 20조원이 넘는 시장이었다. 우리가 일본의 약 20% 수준이라고 보아도 4조~5조원 시장 창출은 가능하다. 더불어 모터스포츠 분야도 2조원 시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새로운 고용 창출 1만명 이상은 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항상 일컫는 `창조경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분야를 지칭할 것이다.국내 튜닝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3 서울오토살롱'이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튜닝부품 및 용품, 내외장용품, 차량용 멀티미디어와 액세서리, 등 튜닝용품 뿐 아니라 정비용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전시회를 제외하곤 우리나라의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및 시장을 볼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이 엔진과 변속기를 따로 구하고 자신이 직접 섀시를 만들어 번호판을 붙이고 길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구조이면서 관련 문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 메이커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안되고 메이커만 출고 전 차원에서 튜닝 해 판매하는 권한만 주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 외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것은 자동차 튜닝 규제를 풀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특성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선진형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포지티브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합법인 경우 국민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한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단순 튜닝부품은 인증제를 통해 시장에서 탈부착을 가능하게 해 시장 규모를 키우자는 것이다. 일부 부품 인증제만 해도 당장 1조~2조원 시장 형성은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현재 국내 부품 인증제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선호하는 타이어 휠의 경우도 불법 복제해 판매를 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고 양질의 부품을 선택할 기준도 없다. 어느 것이 진품인지도 모르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만드는 국토교통부는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조건 강화만 내세우기 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고려해주길 바란다. 튜닝은 경제 창출이나 고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 기업과 국민 모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내에서도 똑같이 찍어낸 양산차가 아닌 저마다 개성을 살린 자동차들도 도로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기대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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