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용도 결정 위한 공동논의 본격화
정부, 통신용 추진에 방송진영 반발 `논란` 여전
세계 유래없는 정책…정치논리에 관할권도 3분화
정부, 통신용 추진에 방송진영 반발 `논란` 여전
세계 유래없는 정책…정치논리에 관할권도 3분화
미래창조과학부가 700㎒ 주파수 대역에 대해 하반기 중에 용도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모두 원만하게 주파수 용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달라진 주파수 관할권과 정부 구조로 인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700㎒ 주파수 용도를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700㎒ 대역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발생한 유휴대역으로, 전파법에 근거해 활용도를 결정한 후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700㎒ 주파수의 용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다음달 방통위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도 700㎒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논의가 필요하나 연구반 구성 등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가 구체적인 할당 폭 등을 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 활용이 대세인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는데 조직 내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 방통위는 지난해 초 700㎒ 주파수의 108㎒ 전체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 속에서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방송정책을 주로 관장하게 된 현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이 700㎒ 대역의 방송용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특히 과거 의결사안 자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의 활용방안은 통신용 또는 방송용으로 활용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 초 전체회의 의결사안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700㎒ 주파수 활용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통신용은 미래부에, 방송용은 방통위에 각각 주파수 관리권을 주고, 최종 결정권은 국무총리실에 부여하는 것으로 3등분됐다. 만일 미래부와 방통위 양측이 700㎒ 주파수 활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돼 일관적인 주파수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전문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700㎒ 주파수 용도를 하반기에 결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700㎒ 대역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발생한 유휴대역으로, 전파법에 근거해 활용도를 결정한 후 사업자에게 할당해야 한다.
미래부는 지난 24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700㎒ 주파수의 용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다음달 방통위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방통위도 700㎒ 주파수 활용방안에 대한 공동논의가 필요하나 연구반 구성 등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래부와 방통위가 구체적인 할당 폭 등을 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용 활용이 대세인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하는데 조직 내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 방통위는 지난해 초 700㎒ 주파수의 108㎒ 전체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 속에서 40㎒ 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다. 하지만, 방송정책을 주로 관장하게 된 현 방통위는 이경재 위원장이 700㎒ 대역의 방송용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특히 과거 의결사안 자체를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의 활용방안은 통신용 또는 방송용으로 활용되더라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12년 초 전체회의 의결사안은 고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700㎒ 주파수 활용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의견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통신용은 미래부에, 방송용은 방통위에 각각 주파수 관리권을 주고, 최종 결정권은 국무총리실에 부여하는 것으로 3등분됐다. 만일 미래부와 방통위 양측이 700㎒ 주파수 활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게 돼 일관적인 주파수 정책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전문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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