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고용증가율 6.3% …고급인력 창출 기여
산업연 “향후 5년간 최대 1만7600명 가능”
산업연 “향후 5년간 최대 1만7600명 가능”
방위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일반 제조업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산업 규모가 아직 미약하고 소수 대기업과 내수 중심 산업에 그치고 있어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은 `2012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를 기초로 작성한 `방위산업의 고용분석과 일자리창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4년간 방위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전체 제조업의 6배에 달해 방위산업이 일자리창출의 동력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5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 증가율이 각각 10.0%, 10.7%로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6배 가량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낸 것이다.
또 방위산업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 3만1704명 가운데 26%는 석ㆍ박사 중심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11.3%), 기계(7.8%), 철강(3.2%), 조선(3.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고비용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에서 방위산업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가 전체 인력의 77.4%를 차지하는 데 비해 방위산업의 경우 30.7%(9731명)에 불과해 산업 저변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방위산업의 낙후 원인을 1970년대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보호ㆍ독과점ㆍ규제' 중심의 방산정책에서 찾았다.
특히 방산업체에 원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산 원가제도'는 대기업이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해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을 막았다고 연구원측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내주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간 무기수입 규모가 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기 수출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부품발주 수주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절충교역(Offset)을 활용한다면 5년간 최대 1만76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윤자영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대표적 융ㆍ복합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유망분야"라며 "방산물자 지정제 등을 개선해 부품 아웃소싱에 대한 업체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그러나 산업 규모가 아직 미약하고 소수 대기업과 내수 중심 산업에 그치고 있어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원장 김도훈)은 `2012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를 기초로 작성한 `방위산업의 고용분석과 일자리창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4년간 방위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가 전체 제조업의 6배에 달해 방위산업이 일자리창출의 동력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5일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 증가율이 각각 10.0%, 10.7%로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6배 가량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낸 것이다.
또 방위산업은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 3만1704명 가운데 26%는 석ㆍ박사 중심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11.3%), 기계(7.8%), 철강(3.2%), 조선(3.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고비용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에서 방위산업 비중은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가 전체 인력의 77.4%를 차지하는 데 비해 방위산업의 경우 30.7%(9731명)에 불과해 산업 저변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방위산업의 낙후 원인을 1970년대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보호ㆍ독과점ㆍ규제' 중심의 방산정책에서 찾았다.
특히 방산업체에 원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산 원가제도'는 대기업이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해 중소 협력업체의 성장을 막았다고 연구원측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방비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내주 중심의 방위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늘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간 무기수입 규모가 1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무기 수출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부품발주 수주 등을 조건으로 내거는 절충교역(Offset)을 활용한다면 5년간 최대 1만76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윤자영 연구원은 "방위산업은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대표적 융ㆍ복합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 중소기업 유망분야"라며 "방산물자 지정제 등을 개선해 부품 아웃소싱에 대한 업체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소기업에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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