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ATS 진출 어렵다” 상향 요구… 거래소 노조는 강력 비판
오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체거래소(ATS)의 `5% 룰'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TS의 거래한도를 전체 거래의 5% 이하로 규정한 것을 놓고 업계, 거래소, 금융당국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해 시행 전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ATS의 거래소전환 거래규모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ATS 거래소전환 거래규모 비율을 관철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증권사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6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설립이 허용됐다. 시행령은 ATS의 거래한도를 전체 거래의 5%, 특정 종목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ATS가 아닌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및 해외 ATS업체들은 거래규모 제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20∼40%수준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 측은 ATS 거래 규모를 상향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업계 측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현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안정적 시장활성화와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마련한 최소한의 틀"이라며 "(업계 등이)법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수익 담보장치 마련만을 요구하며 기존의 틀을 깨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TS의 초기 시장 진입 여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됐다"며 "거래소는 ATS 시장 참여 포기를 수용하는 등 이와 관련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현행의 허용 규모로는 ATS 진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 사례는 최대 50%까지 상한을 둔 경우도 있다"며 "지금은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ATS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난처해진 모습이다. 5% 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ATS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증권사가 없어 5%룰을 고집할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래비율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업계 측의 요구사항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심사숙고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ATS의 거래소전환 거래규모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며 "정부는 자본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ATS 거래소전환 거래규모 비율을 관철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증권사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6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설립이 허용됐다. 시행령은 ATS의 거래한도를 전체 거래의 5%, 특정 종목의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ATS가 아닌 거래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사 및 해외 ATS업체들은 거래규모 제한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20∼40%수준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 측은 ATS 거래 규모를 상향하는 것은 자본시장을 장사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업계 측의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측은 "현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안정적 시장활성화와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해 마련한 최소한의 틀"이라며 "(업계 등이)법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수익 담보장치 마련만을 요구하며 기존의 틀을 깨버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TS의 초기 시장 진입 여건은 이미 충분히 마련됐다"며 "거래소는 ATS 시장 참여 포기를 수용하는 등 이와 관련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현행의 허용 규모로는 ATS 진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 사례는 최대 50%까지 상한을 둔 경우도 있다"며 "지금은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ATS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금융당국의 입장도 난처해진 모습이다. 5% 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ATS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증권사가 없어 5%룰을 고집할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래비율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업계 측의 요구사항과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 심사숙고해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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