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가입자 미미… 지원책ㆍ사업모델 추가 필요성 지적
정부가 지난해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샵메일이 여전히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샵메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모델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샵메일 계정은 1만8000여개로 지난 6월 1만4000여개에서 4000여개 계정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당초 정부와 기업, 개인간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때 법적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취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샵메일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과 내년에는 다른 산하기관까지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코스콤과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총 6곳의 중계사업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계사업자 관계자는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구축돼 있는 상태지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샵메일이 등장한지 1년이 다돼 가지만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샵메일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자메일, 문서의 법적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샵메일과 비슷한 형태로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메일(De-mail)'이 대표적이다. 샵메일은 사업주체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지만, 데메일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체이며 데메일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도 사업자가 담당한다.
데메일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로 구분된다. 하지만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는 등록비(연 15만원)를 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한 뒤, 송신 건당 100원(자체 메일 서버를 구축할 경우 80원)을 지불하는 단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샵메일과 기존 이메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활용되는 범위에 대한 법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메일의 보안이 개선되고 있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면 법적인 효과를 인정받는 상황에서 샵메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활용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각 국가마다 전자메일의 법적 효력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아직 없다"며 "정부가 샵메일을 국제표준까지 성장시키려면, 우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이형근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3일 업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샵메일 계정은 1만8000여개로 지난 6월 1만4000여개에서 4000여개 계정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당초 정부와 기업, 개인간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때 법적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취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샵메일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과 내년에는 다른 산하기관까지 사용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코스콤과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총 6곳의 중계사업자들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계사업자 관계자는 "시스템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구축돼 있는 상태지만,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샵메일이 등장한지 1년이 다돼 가지만 아직 대부분 사람들이 샵메일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자메일, 문서의 법적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샵메일과 비슷한 형태로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메일(De-mail)'이 대표적이다. 샵메일은 사업주체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지만, 데메일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주체이며 데메일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도 사업자가 담당한다.
데메일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정도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로 구분된다. 하지만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는 등록비(연 15만원)를 중계사업자에게 지불한 뒤, 송신 건당 100원(자체 메일 서버를 구축할 경우 80원)을 지불하는 단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샵메일과 기존 이메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활용되는 범위에 대한 법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메일의 보안이 개선되고 있고,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면 법적인 효과를 인정받는 상황에서 샵메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활용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 각 국가마다 전자메일의 법적 효력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지만 성공사례는 아직 없다"며 "정부가 샵메일을 국제표준까지 성장시키려면, 우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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