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오 교수, 심포지엄서 역할분담ㆍ협업 중요성 강조
중복투자 문제도 지적
중복투자 문제도 지적
국가 공간정보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데 반해 부처별로 각기 정책을 추진해 협업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LX공간정보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간정보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윤상오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적 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역할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공간정보 정책의 역할분담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50%, 스마트폰앱의 80%가 공간정보를 이용하지만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관리기관협의회에는 미래부와 안행부가 빠져있고, 안행부의 빅데이터추진을위한부처협의회에는 국토부가 주요기관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간정보를 부처별로 각자의 관점에서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집행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중복, 갈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안행부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 빅데이터), 미래부는 공공정보(국가정보화, 빅데이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다.
더구나 이들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상위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공간정보 핵심기관인 국토부, 안행부, 미래부 간에 공간정보를 포함한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 MOU 체결, 협의모임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캐나다, EU 등 해외의 공간정보 정책도 소개됐다.
조재희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캐나다 등도 국가와 지방이 각자 독자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해 중복생산 및 관리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됐었다"며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를 목적으로 인프라 통합 노력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공간정보 관련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정비방안도 나왔다.
고준환 서울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공간정보연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 등을 고려해 통합이 유리하면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전면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품질 고도화, 부처간 협업,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창학 LX공간정보연구원장은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융복합 미래기술 개발의 원동력으로 현재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며 "기관간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질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10일 LX공간정보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간정보 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윤상오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효율적 공간정보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역할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공간정보 정책의 역할분담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정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50%, 스마트폰앱의 80%가 공간정보를 이용하지만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관리기관협의회에는 미래부와 안행부가 빠져있고, 안행부의 빅데이터추진을위한부처협의회에는 국토부가 주요기관에서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간정보를 부처별로 각자의 관점에서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집행하다보니 전체적으로 중복, 갈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간정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안행부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 빅데이터), 미래부는 공공정보(국가정보화, 빅데이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다.
더구나 이들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상위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공간정보 핵심기관인 국토부, 안행부, 미래부 간에 공간정보를 포함한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업 MOU 체결, 협의모임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캐나다, EU 등 해외의 공간정보 정책도 소개됐다.
조재희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캐나다 등도 국가와 지방이 각자 독자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해 중복생산 및 관리로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됐었다"며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를 목적으로 인프라 통합 노력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공간정보 관련 공공기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정비방안도 나왔다.
고준환 서울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교수는 "공간정보연구원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중복 등을 고려해 통합이 유리하면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전면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공간정보 제공, 품질 고도화, 부처간 협업,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창학 LX공간정보연구원장은 "공간정보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융복합 미래기술 개발의 원동력으로 현재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며 "기관간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질적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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