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기존 이메일과 사용법 동일
법적분쟁때 증거로 활용… 등기도 대체
법적분쟁때 증거로 활용… 등기도 대체
■ 헬로 #메일, 굿바이 페이퍼
(1) 종이없는 세상 만든다
종이문서 활용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공인전자우편 `샵메일(#mail)'을 도입했다. 샵메일은 계약서, 고지서, 통지서 등 개인정보보호, 법적효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활용하는 관공서와 기업 등이 기대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전자문서 활용 확산을 위해 샵메일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앞으로 전자문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망한다.
인터넷이 일상과 업무에 깊숙이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관공서에서는 종이로 된 문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면서 시작한 종이문화는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에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적효력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문서'의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 내용, 상대방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 활용으로 시간과 비용,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효율성을 위해 일부를 디지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문서 업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내 전자문서 업체의 경우 종이문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안정성과 보안, 효율성을 추가한 전자문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자문서 확산에 대해 노력해왔지만 이와 관련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번번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문서업계와 협력해 현재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고, 현재 정부와 기업, 개인들 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용돼 비효율적인 문서가 유통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샵메일(#mail)'을 지난해 도입했다.
샵메일은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정부가 공인하는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 서비스다. 샵메일은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기존 이메일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누군지 정부에서 확인해주고 송신과 수신, 열람상태 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계약서와 증명서, 고지서, 통지서 등 개인정보가 중요한 부문, 법적효력이 필요한 부문,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적근거를 이유로 종이문서를 이용해 등기를 통해 전달해야했던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샵메일은 송수신과 열람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정보가 생성돼 샵메일을 전담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보관, 관리한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법적효력이 확보된다. 샵메일을 사용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련한 상대방과 법적다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샵메일은 그동안 전자문서 시장에서 부족했던 법적인 효력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신설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샵메일을 국내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로 사용할 뿐 아니라, 현재 전자문서와 관련한 정책적, 법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해외에도 진출해 세계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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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없는 세상 만든다
종이문서 활용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공인전자우편 `샵메일(#mail)'을 도입했다. 샵메일은 계약서, 고지서, 통지서 등 개인정보보호, 법적효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활용하는 관공서와 기업 등이 기대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전자문서 활용 확산을 위해 샵메일을 중심으로 해외동향, 앞으로 전자문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망한다.
인터넷이 일상과 업무에 깊숙이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과 관공서에서는 종이로 된 문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면서 시작한 종이문화는 역사와 함께 해왔으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에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적효력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문서'의 존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이나, 사업 내용, 상대방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 활용으로 시간과 비용,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원의 절약과 효율성을 위해 일부를 디지털로 대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전자문서 업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내 전자문서 업체의 경우 종이문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안정성과 보안, 효율성을 추가한 전자문서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자문서 확산에 대해 노력해왔지만 이와 관련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번번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전자문서업계와 협력해 현재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고, 현재 정부와 기업, 개인들 간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혼용돼 비효율적인 문서가 유통되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 `샵메일(#mail)'을 지난해 도입했다.
샵메일은 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하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 정부가 공인하는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 서비스다. 샵메일은 사용하는 방식 자체는 기존 이메일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보내는 사람의 주소가 누군지 정부에서 확인해주고 송신과 수신, 열람상태 확인 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계약서와 증명서, 고지서, 통지서 등 개인정보가 중요한 부문, 법적효력이 필요한 부문, 문서보안이 필요한 분야 등에 사용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법적근거를 이유로 종이문서를 이용해 등기를 통해 전달해야했던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 샵메일은 송수신과 열람사실을 증명하는 유통정보가 생성돼 샵메일을 전담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보관, 관리한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법적효력이 확보된다. 샵메일을 사용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유통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관련한 상대방과 법적다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샵메일은 그동안 전자문서 시장에서 부족했던 법적인 효력 부문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신설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샵메일을 국내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로 사용할 뿐 아니라, 현재 전자문서와 관련한 정책적, 법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해외에도 진출해 세계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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