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소비자 편익 개선
보험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로 구성된 현 보험약관이 내년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사항을 바탕으로 쉬운 용어로 바뀐다. 또 개인정보보호 요건이 강화되고 손해배상 요건이 일부 완화되는 등 금융 소비자 편익도 개선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 위주로 재편하고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보험 분야 표준약관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소비자의 관심 도가 높은 필수 사항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관의 구성체계를 바꿨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거쳐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를 순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약관상에 치아의 `파절(破節)'을 `(치아의) 깨짐, 부러짐'으로 손가락 관절의 `굴신(屈伸)운동'을 `굽히고 펴기' 등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또 현재 약관 순서가 계약의 성립부터, 보험료 납입, 지급 등 시간순으로 구성돼 있던 것을 소비가 관심이 높은 보험금 지급ㆍ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합쳐 약관 전면에 배치된다.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는 △진단 전 발생한 재해ㆍ상해 보장 △제3의료기관 판정신청 대상 확대 △해지환급 시 이율적용 방식 변경 △손해배상 요건 완화 △보험사 고지 방법 개선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 제한 등이 마련됐다.
또 계약자의 정보를 다른 보험사가 이용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조항을 신설했고, 통신판매계약에만 그쳤던 전자약관(CD, 이메일 등) 교부를 모든 종류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 예고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10월중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동규기자 dkshin@
25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및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구성체계를 소비자 관심사 위주로 재편하고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표준약관 전면개정(안)'을 발표했다.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보험 분야 표준약관은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소비자의 관심 도가 높은 필수 사항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관의 구성체계를 바꿨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거쳐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를 순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약관상에 치아의 `파절(破節)'을 `(치아의) 깨짐, 부러짐'으로 손가락 관절의 `굴신(屈伸)운동'을 `굽히고 펴기' 등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또 현재 약관 순서가 계약의 성립부터, 보험료 납입, 지급 등 시간순으로 구성돼 있던 것을 소비가 관심이 높은 보험금 지급ㆍ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합쳐 약관 전면에 배치된다.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측면에서는 △진단 전 발생한 재해ㆍ상해 보장 △제3의료기관 판정신청 대상 확대 △해지환급 시 이율적용 방식 변경 △손해배상 요건 완화 △보험사 고지 방법 개선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 제한 등이 마련됐다.
또 계약자의 정보를 다른 보험사가 이용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조항을 신설했고, 통신판매계약에만 그쳤던 전자약관(CD, 이메일 등) 교부를 모든 종류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40일 예고기간 동안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10월중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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