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391건ㆍ765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391건, 765명을 적발하고 26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 실거래 신고 위반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44건(101명), 이와 반대로 실제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27건(53명)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의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도 적발했다.
특히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해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유형별 실거래 신고 위반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44건(101명), 이와 반대로 실제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서 작성'이 27건(53명)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의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도 적발했다.
특히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해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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