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수원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도 어긴 책임을 물었다.
연수원은 "연수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A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와 작년 8월부터 교제했다. 이후 올해 2월에야 혼인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A씨 부인에게 전화를 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고, A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A씨 장모를 만나 A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이후 잘못을 사죄한 A씨는 부인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이후 부인은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동규기자 dkshin@
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수원은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도 어긴 책임을 물었다.
연수원은 "연수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A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와 작년 8월부터 교제했다. 이후 올해 2월에야 혼인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A씨 부인에게 전화를 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고, A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같은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A씨 장모를 만나 A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이후 잘못을 사죄한 A씨는 부인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이후 부인은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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