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저작권관리번호 부여… 일목요연 정리
어문 115만ㆍ뉴스 571만건 등 900만건 확보
온라인으로 `이용허락 계약` 체결까지 가능
어문 115만ㆍ뉴스 571만건 등 900만건 확보
온라인으로 `이용허락 계약` 체결까지 가능
■ 생활속의 저작권 콘텐츠 한류 키운다
(4ㆍ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상상이라 해도 이미 선대 혹은 동시대 누군가의 머리 속에서 먼저 떠올려졌고 이를 유형의 콘텐츠로 구성한 경우가 많기 마련이다.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생성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2, 제3의 콘텐츠가 만들어져 극명한 성공을 거둬 세인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는 사례 또한 무수히 많다.
물론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기 앞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사전 허락을 구하거나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다.
저작권은 산업특허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창작 완료 시점에 이미 관련 권리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창작물의 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며 찾는다 해도 권리허락을 위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스마트기기 시장과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콘텐츠의 파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권 신탁관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위원회가 운영중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는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해 놓은 시스템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어문, 음원, 뉴스 등 각종 저작물과 저작자 식별정보를 수집, 관리해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각종 편의 시스템을 제공한다.
각 저작물들은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Integraed Copyright Number)가 부여돼 DB화 되어 관리된다.
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유현석 과장은 "ICN은 저작물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통해 각 저작물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통합검색을 통해 `광해'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일반에 친숙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영화저작물 카테고리에서 검색되며 이 외에도 창공사가 발행한 `광해의 날'들을 비롯한 7건의 도서, 792건의 뉴스저작물, 광해를 주제로 하는 어문저작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예비창작자들, 혹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활용하기에 앞서 각 저작자들과 사전 협의와 계약을 거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어문자료의 경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의 신탁단체와 관련한 사전조율을 진행할 수 있다.
음원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
뉴스의 경우 해당 언론사 및 기자의 사전허락이 필요한데, 신탁단체인 NICE 신용평가정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거래소 사이트 내에서 각 신탁단체의 연락처와 이용계약 신청 양식,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정보 습득 및 실질 계약진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간의 음악 전송권의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100% 지원되며 공연권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계돼 있다.
어문자료의 경우는 이용허락 계약 외에도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허락계약도 제공한다.
통상 고등학교나 대학가 주변의 복사업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등을 복사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었지만, 해당 업소에서는 복사전송권협회와 사전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물론 국내에서 유통된 모든 어문, 음원 저작물들이 거래소 내에서 ICN을 부여받고 권리관계를 100% 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창작자 혹은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의 권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거래소 사이트 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이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절차를 거친 경우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도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다.
지난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아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하거나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했으나 저작권자가 등장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개인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 상태다.
유현석 과장은 "올해 8월 기준 음악 252만2000여건, 어문 115만2000여건, 방송대본 3만7548건, 뉴스 571만2000여건 등 총 900만건 가량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상태"라며 "현재 신탁관리단체와 각 대학 등이 진행중인 수업목적복제 보상금 소송이 신탁단체의 승소로 일단락된 만큼 이용 허락 계약도 거래소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e북 등의 콘텐츠제작자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어문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의 장을 단계별로 구축, 서비스할 것이며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사용료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
(4ㆍ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상상이라 해도 이미 선대 혹은 동시대 누군가의 머리 속에서 먼저 떠올려졌고 이를 유형의 콘텐츠로 구성한 경우가 많기 마련이다.
꼭 무에서 유를 창조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생성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2, 제3의 콘텐츠가 만들어져 극명한 성공을 거둬 세인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는 사례 또한 무수히 많다.
물론 기존 콘텐츠를 활용하기 앞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사전 허락을 구하거나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다.
저작권은 산업특허와 달리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창작 완료 시점에 이미 관련 권리가 자동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창작물의 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며 찾는다 해도 권리허락을 위한 절차를 어떻게 밟아갈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스마트기기 시장과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 콘텐츠의 파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작권자 및 저작권 신탁관리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위원회가 운영중인 `디지털저작권거래소(www.kdce.or.kr)'는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결해 놓은 시스템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어문, 음원, 뉴스 등 각종 저작물과 저작자 식별정보를 수집, 관리해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각종 편의 시스템을 제공한다.
각 저작물들은 통합저작권관리번호(ICN:Integraed Copyright Number)가 부여돼 DB화 되어 관리된다.
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유현석 과장은 "ICN은 저작물들에게 부여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통해 각 저작물들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통합검색을 통해 `광해'라는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일반에 친숙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영화저작물 카테고리에서 검색되며 이 외에도 창공사가 발행한 `광해의 날'들을 비롯한 7건의 도서, 792건의 뉴스저작물, 광해를 주제로 하는 어문저작권자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예비창작자들, 혹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 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활용하기에 앞서 각 저작자들과 사전 협의와 계약을 거칠 수 있게 한 것이다.
각 저작물의 원저작권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어문자료의 경우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의 신탁단체와 관련한 사전조율을 진행할 수 있다.
음원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
뉴스의 경우 해당 언론사 및 기자의 사전허락이 필요한데, 신탁단체인 NICE 신용평가정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거래소 사이트 내에서 각 신탁단체의 연락처와 이용계약 신청 양식,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등을 제공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해 사전 정보 습득 및 실질 계약진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간의 음악 전송권의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100% 지원되며 공연권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계돼 있다.
어문자료의 경우는 이용허락 계약 외에도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허락계약도 제공한다.
통상 고등학교나 대학가 주변의 복사업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등을 복사해주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었지만, 해당 업소에서는 복사전송권협회와 사전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물론 국내에서 유통된 모든 어문, 음원 저작물들이 거래소 내에서 ICN을 부여받고 권리관계를 100% 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창작자 혹은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의 권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도 거래소 사이트 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국민이나 기업이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절차를 거친 경우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도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다.
지난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아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저작권등록부를 조회하거나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권리자 찾기 시스템에 3개월 이상 공고했으나 저작권자가 등장하지 않은 콘텐츠의 경우, 개인이 바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 상태다.
유현석 과장은 "올해 8월 기준 음악 252만2000여건, 어문 115만2000여건, 방송대본 3만7548건, 뉴스 571만2000여건 등 총 900만건 가량의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 상태"라며 "현재 신탁관리단체와 각 대학 등이 진행중인 수업목적복제 보상금 소송이 신탁단체의 승소로 일단락된 만큼 이용 허락 계약도 거래소를 통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e북 등의 콘텐츠제작자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어문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의 장을 단계별로 구축, 서비스할 것이며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사용료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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