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입력: 2013-10-09 14:18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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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 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발전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지원(제6조 및 제7조)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해 세제상의 지원(제8조) △정부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제10조) 등이다.

미래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