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후속 이행조치 없어
산업은행이 최근 5년간 국내외 기관과 맺은 양해각서(MOU) 10건 중 6.5건은 후속이행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특성을 이용해 MOU를 보여주기 식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10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09년∼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이었으며, 이중 65%인 74건은 MOU체결만 이뤄진 채 사후 관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만 이뤄진 MOU 74건 중 51건(69%)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이 넘도록 MOU파기ㆍ종료 또는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해외에서 체결한 MOU 중 중국ㆍ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공동펀드 설립 MOU'는 총 13건이었지만 이 중 12건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돼 해당 MOU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실한 채 무리하게 MOU를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114건의 MOU체결을 위해 총 2억8400만원을 소요했다.
외국에서 진행된 24건의 MOU에만 2억2400만원이 소요됐으며, 1회 출장에 1021만원에서 약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민 의원은 "MOU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체결 이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특성을 이용해 MOU를 보여주기 식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이 10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2009년∼2013년 7월말까지 국내외 기관과 맺은 MOU는 총 114건이었으며, 이중 65%인 74건은 MOU체결만 이뤄진 채 사후 관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결만 이뤄진 MOU 74건 중 51건(69%)은 2011년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2년이 넘도록 MOU파기ㆍ종료 또는 후속 이행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해외에서 체결한 MOU 중 중국ㆍ인도네시아 기관들과 체결한 `공동펀드 설립 MOU'는 총 13건이었지만 이 중 12건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펀드설립 미성사' 상태로 종료돼 해당 MOU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실한 채 무리하게 MOU를 체결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은 114건의 MOU체결을 위해 총 2억8400만원을 소요했다.
외국에서 진행된 24건의 MOU에만 2억2400만원이 소요됐으며, 1회 출장에 1021만원에서 약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민 의원은 "MOU체결 이후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체결 이전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