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줄인 3조2400억… 신규사업 추진없이 유지보수 그칠듯
업계 “정부3.0 의지 의문”
업계 “정부3.0 의지 의문”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국가 정보화 강화와 달리, 내년 관련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화 시스템의 매년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의 정보화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 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과 정보화 부문에서 차별화해 `정부 3.0'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이행될 수 있을지 업계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10일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 정보화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0.3% 가량 줄어든 약 3조2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예산안(3조2967억원)에서 줄어든 것 뿐 아니라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측은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와 소폭 줄어들었지만, 당초 정보화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 사업으로 분류 것도 있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2005년 2조9052억원에서 2006년 3조434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9년 3조1378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3조2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경직성비용이 상승해 신규 투자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신규 정보화투자는 2009년 44.7%에서 2012년 36.1%로 감소했다.
또 내년 미래창조과학부가 SW유지보수요율을 기존 8%대에서 10%로 높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하향은 내년도 정부의 신규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T업계에서는 산업 파급력이 큰 정보화 예산을 현재보다 늘려도 부족할 마당에, 정보화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련 사업을 하는 IT기업들의 관심사는 내년 신규사업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내년 정보화 예산안만 보면 내년 신사업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정보화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 뿐 아니라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정부의 지난 10년간 정보화투자는 연평균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2%가 넘는 8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은 9조원, 캐나다도 5조원 규모를 정보화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IT업계 관계자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들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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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스템의 매년 유지보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정부의 정보화 사업은 신규 사업보다 기존 사업 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과 정보화 부문에서 차별화해 `정부 3.0'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이행될 수 있을지 업계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10일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 정보화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0.3% 가량 줄어든 약 3조2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예산안(3조2967억원)에서 줄어든 것 뿐 아니라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측은 "내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와 소폭 줄어들었지만, 당초 정보화 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 사업으로 분류 것도 있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2005년 2조9052억원에서 2006년 3조434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9년 3조1378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3조2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보화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경직성비용이 상승해 신규 투자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정부의 신규 정보화투자는 2009년 44.7%에서 2012년 36.1%로 감소했다.
또 내년 미래창조과학부가 SW유지보수요율을 기존 8%대에서 10%로 높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하향은 내년도 정부의 신규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IT업계에서는 산업 파급력이 큰 정보화 예산을 현재보다 늘려도 부족할 마당에, 정보화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IT 업계 관계자는 "정부 관련 사업을 하는 IT기업들의 관심사는 내년 신규사업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내년 정보화 예산안만 보면 내년 신사업에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정보화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 뿐 아니라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
정부의 지난 10년간 정보화투자는 연평균 약 3조2000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2%가 넘는 80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영국은 9조원, 캐나다도 5조원 규모를 정보화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IT업계 관계자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들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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