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자원배분 효율성 낮추고 예산낭비 초래”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정안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금 선순환을 위한 환경 조성 유도에 초점을 맞춘 점은 평가할 만하나 벤처기업들의 자구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벤처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유망하지 않은 벤처기업을 양산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발간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송원근 KERI 연구원 등은 "퍼주기식 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이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훼손시켜 2000년대 초반 우리 경제가 겪은 벤처붐의 거품붕괴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성과 도출을 위해 세제지원안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벤처기업 관련 조항은 △엔젤투자 세제지원 △인수합병(M&A) 세제지원 △코넥스 세제지원 △스톡옵션 세제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국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KERI는 이같은 다양한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ㆍ인력이 아닌, 자금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세부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현행 30%까지 허용하던 엔젤투자를 한해 5000만원 이하 엔젤투자에 대해 50%까지로 확대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대책보다는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투자자의 활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젤투자 전반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전문엔젤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세제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면제혜택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제시된 정당한 사유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만큼 세제 혜택 요건이 까다롭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코넥스시장에 대한 혜택도 기존 신주취득 매각 뿐 아니라 구주(세컨더리) 유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 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해서도 배당 감소 등 일반주주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송 연구원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과세특례들을 소득공제 제도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자금 선순환을 위한 환경 조성 유도에 초점을 맞춘 점은 평가할 만하나 벤처기업들의 자구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벤처에 대한 지나친 지원이 유망하지 않은 벤처기업을 양산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추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발간한 `2013년도 세법개정안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기업 관련 세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송원근 KERI 연구원 등은 "퍼주기식 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이 시장경쟁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훼손시켜 2000년대 초반 우리 경제가 겪은 벤처붐의 거품붕괴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성과 도출을 위해 세제지원안의 일몰기한 연장이나 연명 목적의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벤처기업 관련 조항은 △엔젤투자 세제지원 △인수합병(M&A) 세제지원 △코넥스 세제지원 △스톡옵션 세제지원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매국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KERI는 이같은 다양한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ㆍ인력이 아닌, 자금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세부 세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현행 30%까지 허용하던 엔젤투자를 한해 5000만원 이하 엔젤투자에 대해 50%까지로 확대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대책보다는 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엔젤투자자의 활용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젤투자 전반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전문엔젤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세제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면제혜택과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제시된 정당한 사유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만큼 세제 혜택 요건이 까다롭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 코넥스시장에 대한 혜택도 기존 신주취득 매각 뿐 아니라 구주(세컨더리) 유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 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해서도 배당 감소 등 일반주주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송 연구원은 "벤처투자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과세특례들을 소득공제 제도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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