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체가 발주처에 비용 직접청구… SI 후려치기 원천 차단
조달청, 연내 최대 8곳 실시
조달청, 연내 최대 8곳 실시
조달청이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비용을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시켜 공공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SW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유지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그동안 SW업체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스템통합(SI) 회사들이 챙겨왔던 유지보수비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SW 제품들은 라이선스 비용만 책정돼 등록됐다"며 "SW제품의 유지보수비용도 별도로 가격 정책을 마련해 단일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SW업체들은 라이선스 가격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달청 조치로 유지보수비용(유지관리상품)도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라이선스와 유지보수비를 따로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예를 들어 기존에 오피스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만 조달 등록했다면, DBMS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도 별도로 가격을 등록할 수 있다. 정부기관 등 발주처가 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이 DBMS 제품을 구입할 경우 기본상품(라이선스)외에 유지보수를 원할 경우 유지관리상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SI업체들의 유지보수 비용 후려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그동안 발주처는 SW 유지보수 비용을 대부분 `통합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이름아래 포함시켜 발주해왔다. SI업체들은 이 사업을 수주해 SW업체들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형태였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정부가 유지보수요율을 높이더라도 결국 이 비용은 SI업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정작 SW업체들은 적은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조달과정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SW공공구매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내 SW 기업들과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해왔다. 이 결과 유지보수비용을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고, SI업체가 아닌 SW업체가 직접 이 유지보수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달청은 내달까지 이 논의를 마치고, 우선 올해 안으로 티베로, 알티베이스, 핸디소프트 등 국내 SW업체 7∼8곳의 기본상품과 유지관리상품을 조달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조달 등록된 제품들을 발주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SW업체들이 직접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 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제품별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책정할 것인지 조율 단계에 있지만 유지보수상품을 별도로 마련해 SW업체들이 이 비용을 100%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내달 내용을 공론화하고 SW 제값 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계, 부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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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SW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유지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그동안 SW업체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시스템통합(SI) 회사들이 챙겨왔던 유지보수비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SW 제품들은 라이선스 비용만 책정돼 등록됐다"며 "SW제품의 유지보수비용도 별도로 가격 정책을 마련해 단일 상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SW업체들은 라이선스 가격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달청 조치로 유지보수비용(유지관리상품)도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라이선스와 유지보수비를 따로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된 것.
예를 들어 기존에 오피스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만 조달 등록했다면, DBMS 제품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도 별도로 가격을 등록할 수 있다. 정부기관 등 발주처가 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이 DBMS 제품을 구입할 경우 기본상품(라이선스)외에 유지보수를 원할 경우 유지관리상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업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SI업체들의 유지보수 비용 후려치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봤다.
그동안 발주처는 SW 유지보수 비용을 대부분 `통합 유지보수 사업'이라는 이름아래 포함시켜 발주해왔다. SI업체들은 이 사업을 수주해 SW업체들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형태였다. 이같은 구조 때문에 정부가 유지보수요율을 높이더라도 결국 이 비용은 SI업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정작 SW업체들은 적은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달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조달과정에서부터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SW공공구매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내 SW 기업들과 비공개 회의를 수차례 해왔다. 이 결과 유지보수비용을 별도의 상품으로 등록하고, SI업체가 아닌 SW업체가 직접 이 유지보수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달청은 내달까지 이 논의를 마치고, 우선 올해 안으로 티베로, 알티베이스, 핸디소프트 등 국내 SW업체 7∼8곳의 기본상품과 유지관리상품을 조달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 조달 등록된 제품들을 발주처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 개선과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SW업체들이 직접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 가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아직 제품별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책정할 것인지 조율 단계에 있지만 유지보수상품을 별도로 마련해 SW업체들이 이 비용을 100%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내달 내용을 공론화하고 SW 제값 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업계, 부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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