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주장…전략물자 무궁화위성 2·3호 정부 승인없이 팔아
KT가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정부 승인없이 외국에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성은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에, 2011년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원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같은 정부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에 대해 이미 무궁화위성 5, 6호기가 기존 2,3호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 매각한 위성은 수명이 종료된 것으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3호기와 5,6호기가 유사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성 측면에서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KT는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훨씬 높은 가격에 위성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KT는 빠른 시일내에 해명 자료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미래부도 위법성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위성은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에, 2011년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무궁화 2,3호기는 총 4519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원에 따르면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승인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KT는 이 같은 정부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에 대해 이미 무궁화위성 5, 6호기가 기존 2,3호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 매각한 위성은 수명이 종료된 것으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2,3호기와 5,6호기가 유사한 주파수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성 측면에서도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KT는 헐값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유승희 의원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훨씬 높은 가격에 위성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KT는 빠른 시일내에 해명 자료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미래부도 위법성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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