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국내서 합작투자시 증손회사의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대립이 여전히 팽팽해 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신영선 공정위원회 경쟁정책 국장, SK종합화학 윤장효 전무, GS칼텍스 김명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외촉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 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분만으로 자회사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쉘타이요오일과 합작으로 1조원을 투자해 여수에 파라자일렌(PX)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9600억원 합작규모로 울산 PX 공장 설립을 추진중이며, SK루브리컨츠는 일본 JX에너지와 3100억원 규모로 울산 제3윤활기유 공장 설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모두 투자유치 길이 막힌 상황이며, 외촉법 개정안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5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왔다. 이에 따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 외국인 최소지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공정위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영세업종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외촉법 수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공정거래법 증손회사 지분규제는 우물안 규제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 합작투자가 필수이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글로벌 합작투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우리나라 손자회사의 외투합작 금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에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시장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편법으로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토록 허용하는 것은 재벌에 주는 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지금 당장은 SK와 GS 두 회사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합작투자에 제한을 받는 손자회사는 총 549개사나 된다"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신영선 공정위원회 경쟁정책 국장, SK종합화학 윤장효 전무, GS칼텍스 김명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외촉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손자 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지분의 50%만 갖고도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지분만으로 자회사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쉘타이요오일과 합작으로 1조원을 투자해 여수에 파라자일렌(PX)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SK종합화학은 일본 JX에너지와 9600억원 합작규모로 울산 PX 공장 설립을 추진중이며, SK루브리컨츠는 일본 JX에너지와 3100억원 규모로 울산 제3윤활기유 공장 설립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규제로 모두 투자유치 길이 막힌 상황이며, 외촉법 개정안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5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돼왔다. 이에 따라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 외국인 최소지분율을 30%이상으로 하고 공정위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중소 영세업종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외촉법 수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공정거래법 증손회사 지분규제는 우물안 규제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 합작투자가 필수이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글로벌 합작투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우리나라 손자회사의 외투합작 금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에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시장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며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편법으로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토록 허용하는 것은 재벌에 주는 특혜법이 될 수 있다"며 "정무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다뤄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지금 당장은 SK와 GS 두 회사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합작투자에 제한을 받는 손자회사는 총 549개사나 된다"며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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