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이 전국 개인토지 55.2% 보유

입력: 2013-11-05 20:17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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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보다 1.5%P 감소

개인 토지소유자 1532만명 중 `땅부자' 50만명이 전체 토지의 5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땅은 외지인이 거주자보다 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095만명이고 세대 수는 2021만 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토지면적 10만188㎢ 중 민유지가 52.6%인 5만2690㎢, 국공유지는 32.2%인 3만2256㎢, 법인(6.5%) 6560㎢, 기타(8.7%) 868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총인구의 30.1%인 1532만명이었고 상위 50만명의 토지 소유비율이 55.2%로 집계됐다. 상위 50만명의 소유비율은 2006년 통계(56.7%)대비 1.5%포인트(p) 감소했다.

세대별로는 총세대의 59.9%인 1211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했고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이 57%로 2006년 대비 1.9%p 줄었다. 연령대별 토지소유 현황은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높았고 20세 미만이 소유한 토지도 0.3%(135㎢)였다.

전국 평균 57.2%의 토지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한 가운데 서울(82.0%), 부산(77.7%), 대구(75.4%), 광주(74.5%), 대전(71.6%) 순으로 거주자의 토지소유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강원은 외지인의 토지소유비중이 유일하게 거주자보다 많은 50.3%를 기록했다. 또 세종(49.7%), 경북(49.6%), 충북(48.0%) 순으로 외지인의 토지소유비중이 높았다.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전국 개인토지의 35.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4만9036㎢), 관리지역(22.8%), 녹지지역(11.3%), 주거지역(2.2%), 공업지역(0.9%), 상업지역(0.3%)로 집계됐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만4216㎢로 가장 비중이 컸고 농경지(20.6%), 공공용지(9.6%), 대지(2.8%), 공장용지(0.9%)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 등에서 토지소유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