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수출에 SI성 품목 포함 등 부정확… 시장전망 왜곡 2차문제도
업계 전략에도 영향
업계 전략에도 영향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SW) 통계가 실제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왜곡돼, SW정책 뿐 아니라 SW업체들의 전략 수립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 투자와 계획이 필요한 SW산업의 특성상 왜곡된 SW 통계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SW수출 통계와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2017년 SW 생산액 118조원 달성 등에서 제시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나라지표(www.index.go.kr)에 따르면 국내 SW 해외 매출 현황은 2011년 15억1800만달러에서 2012년 22억4100만달러로 1년만에 47.63%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SW 수출은 2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수출규모인 22억4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2012년과 올해 SW수출액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패키지SW의 급성장 때문이라는 것이 당초 분석이었다. 2011년 3억3000만달러였던 패키지SW 수출은 2012년 8억1600만달러로 147.27%나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1억1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에 비해 36.03%가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도 패키지SW 부문에서만 100% 이상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패키지SW의 수출 호조의 이면에는 2011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시스템통합(SI)성 SW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산 패키지SW의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2012년부터 SI성 SW개발이 패키지SW에 포함되면서 껑충 뛴 것이다.
이에 대해 SI업체들은 자신들은 이를 솔루션으로 구분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패키지SW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SW수출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측은 "2011년과 2012년, 올해 패키지SW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일부 보안SW업체들이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것과 SI업체들의 해외 사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SI업체들 해외사업 중 자체 패키지SW 판매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SI업체들은 패키지SW 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패키지SW 수출에 포함된 삼성SDS, LG CNS 등 SI업체들의 솔루션 구축은 패키지SW가 아니라 컴퓨터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패키지SW는 컨설팅이나 서비스, 사양의 변화 없이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수출 통계에 포함된 SI업체의 솔루션은 개발과 최적화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키지SW가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이유인 라이선스 판매 경우에도 SI업체들이 해외에 공급하는 솔루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SW업계는 통계를 어떻게 집계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 시장 분석, 향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 SW산업 통계의 문제점은 미래부 SW혁신전략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미래부는 SW혁신전략에 지난해 48조원이었던 국내 SW생산액이 2017년 118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SW 생산액은 시장조사업체들의 전망을 넘어선 것으로 실현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국내 임베디드SW 시장규모는 27조원 규모인데, 목표 규모가 47조원으로 목표치가 시장전망에 비해 20조원이나 높다"며 "취약한 SW통계 때문에 SW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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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SW수출 통계와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2017년 SW 생산액 118조원 달성 등에서 제시한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나라지표(www.index.go.kr)에 따르면 국내 SW 해외 매출 현황은 2011년 15억1800만달러에서 2012년 22억4100만달러로 1년만에 47.63%가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누적 SW 수출은 22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수출규모인 22억4000만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2012년과 올해 SW수출액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패키지SW의 급성장 때문이라는 것이 당초 분석이었다. 2011년 3억3000만달러였던 패키지SW 수출은 2012년 8억1600만달러로 147.27%나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1억1000만달러로 이미 지난해에 비해 36.03%가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면 올해도 패키지SW 부문에서만 100% 이상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패키지SW의 수출 호조의 이면에는 2011년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시스템통합(SI)성 SW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산 패키지SW의 수출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2012년부터 SI성 SW개발이 패키지SW에 포함되면서 껑충 뛴 것이다.
이에 대해 SI업체들은 자신들은 이를 솔루션으로 구분해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패키지SW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SW수출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측은 "2011년과 2012년, 올해 패키지SW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일부 보안SW업체들이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것과 SI업체들의 해외 사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SI업체들 해외사업 중 자체 패키지SW 판매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SI업체들은 패키지SW 판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패키지SW 수출에 포함된 삼성SDS, LG CNS 등 SI업체들의 솔루션 구축은 패키지SW가 아니라 컴퓨터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패키지SW는 컨설팅이나 서비스, 사양의 변화 없이 하나의 독립된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수출 통계에 포함된 SI업체의 솔루션은 개발과 최적화가 따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키지SW가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이유인 라이선스 판매 경우에도 SI업체들이 해외에 공급하는 솔루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SW업계는 통계를 어떻게 집계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체 시장 분석, 향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통계가 좀 더 세분화하고,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국내 SW산업 통계의 문제점은 미래부 SW혁신전략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미래부는 SW혁신전략에 지난해 48조원이었던 국내 SW생산액이 2017년 118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 SW 생산액은 시장조사업체들의 전망을 넘어선 것으로 실현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국내 임베디드SW 시장규모는 27조원 규모인데, 목표 규모가 47조원으로 목표치가 시장전망에 비해 20조원이나 높다"며 "취약한 SW통계 때문에 SW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가시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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