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디지털 정보공개 이뤄진다

입력: 2013-11-12 14:21 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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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중앙 부처와 시ㆍ도, 공기업 등 1만8000여개 공공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원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서만 내용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문(공문서 및 첨부서류)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시ㆍ도 6211개 기관은 내년 3월부터 약 4억9000만건의 원문 정보를 공개한다. 또 시ㆍ도 교육청과 시ㆍ군ㆍ구, 초ㆍ중등학교 등 1만244개 기관이 6억7000여만건의 정보를 2015년부터, 11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2016년부터 7억4000여만건의 정보를 각각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원문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2014년부터는 각종 정부위원회와 국가, 지자체로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등 1750개가 정보 공개 의무 기관에 포함된다. 서울시 생활체육회, 부산 생명나눔실천본부,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조합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원회 536개, 보조기관 742개, 출자ㆍ출연기관 472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통지 절차도 개선된다.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 신청 및 불복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정부는 앞으로 기관별 업무 조사를 통해 사전 정보 공표 대상을 골라 11월까지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도, 시군구, 교육청 별로도 `사전 정보 공표 표준모델'을 작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전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는 내년까지 306개 기관의 5만7000여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공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추려내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내년에 최대 약 60%까지 공공데이터 공개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통신사 등 대기업 뿐 아니라 1인창조기업들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