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대이상 보유해야 면허”
정부 개정안에 고사 `위기`
정부 개정안에 고사 `위기`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으로 인해 영세한 중소 렌터카 업체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약 3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허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2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이지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에 가맹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사업자의 면허기준(안)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기준은 △가맹사업자는 전국 17개 시ㆍ도별 1개 가맹점사업자 이상을 확보하고 △시ㆍ도별 전체 업체 수와 차량 보유대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약 3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해야 면허기준에 부합한다.
사실상 최근 렌터카 사업에 진출한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등 대기업들의 렌터카 사업을 비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등록된 렌터카사업자는 총 893개 사업자다. 이중 96.4%인 861개 사업자는 렌터카 500대 미만의 중ㆍ소규모 영세사업자고, 1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6개(0.7%) 사업자뿐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사업을 `규제완화 개선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반대했지만 돌연 가맹제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개정안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 정부는 법개정 3년 뒤부터 가맹제도를 시행키로 했지만 국토부는 한 술 더 떠 개정안 시행시기를 `법 공포 6개월 후부터'로 앞당겼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자본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할인 요금 정책 등으로 중소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해 가맹점주로 전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정부가 약 3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면허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2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중이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회의적이지만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렌터카 사업에 가맹제도를 도입하고, 가맹사업자의 면허기준(안)을 규정하고 있다. 면허기준은 △가맹사업자는 전국 17개 시ㆍ도별 1개 가맹점사업자 이상을 확보하고 △시ㆍ도별 전체 업체 수와 차량 보유대수의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약 3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해야 면허기준에 부합한다.
사실상 최근 렌터카 사업에 진출한 KT금호렌터카, AJ렌터카 등 대기업들의 렌터카 사업을 비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등록된 렌터카사업자는 총 893개 사업자다. 이중 96.4%인 861개 사업자는 렌터카 500대 미만의 중ㆍ소규모 영세사업자고, 1만대 이상의 렌터카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6개(0.7%) 사업자뿐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사업을 `규제완화 개선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반대했지만 돌연 가맹제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 개정안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 정부는 법개정 3년 뒤부터 가맹제도를 시행키로 했지만 국토부는 한 술 더 떠 개정안 시행시기를 `법 공포 6개월 후부터'로 앞당겼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가맹점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자본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할인 요금 정책 등으로 중소사업자는 경쟁력을 상실해 가맹점주로 전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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