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해 운영하는 업장을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해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콘도미니엄업, 영화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에는 5대까지, 기타 일반 영업소에는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성인용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5000원을 상회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하는 등 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철거 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해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해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콘도미니엄업, 영화관, 스키장 등 대형시설에는 5대까지, 기타 일반 영업소에는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성인용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5000원을 상회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하는 등 탈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에 철거 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해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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