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포럼서 밝혀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 주택건설과 도시재생 사업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가능했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민간에서도 값싼 전세주택 공급도 가능했지만 이젠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을 제공,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 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공적 보증ㆍ보험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는 국민주택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산규모 100조원 이하의 타 정책금융 수행기관도 별도 전담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자산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국민주택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주택기금이 재정역할을 분담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저리의 대출을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 보증과 투자ㆍ융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했으며 주택ㆍ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각 국의 주택금융 제도와 도시재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허우영기자 yenny@
서 장관은 "지금까지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 없이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가능했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민간에서도 값싼 전세주택 공급도 가능했지만 이젠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을 제공,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 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공적 보증ㆍ보험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한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는 국민주택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산규모 100조원 이하의 타 정책금융 수행기관도 별도 전담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자산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국민주택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주택기금이 재정역할을 분담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저리의 대출을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 보증과 투자ㆍ융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했으며 주택ㆍ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각 국의 주택금융 제도와 도시재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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