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재 강화… 1억원 이하에서 매출의 1%로 부담 확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업의 고객 정보가 누출했을 경우,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아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과징금 상한이 1억원에서 관련 매출액의 1%로 바뀌어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 위반과 침해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매출의 1%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정액 과징금(1억원 이하)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와 동일하게 정률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 이하)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큰 게임업체, 통신사업자, 금융사 등은 보호조치를 위반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그동안 넥슨, KT, EBS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침해사고에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컸고, 매출이 큰 게임업체나 통신사업자 등의 경우 1억원 상한인 과징금 규모의 실효성이 의문시돼왔다"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해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ㆍ운영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11~12월), 위원회 의결(2014년 1월)을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조치 위반과 침해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매출의 1% 이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날 보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또 정액 과징금(1억원 이하)을 다른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등)와 동일하게 정률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 이하)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큰 게임업체, 통신사업자, 금융사 등은 보호조치를 위반하고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반상권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그동안 넥슨, KT, EBS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침해사고에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컸고, 매출이 큰 게임업체나 통신사업자 등의 경우 1억원 상한인 과징금 규모의 실효성이 의문시돼왔다"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취해야 할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차단을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ㆍ운영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등이다.
방통위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11~12월), 위원회 의결(2014년 1월)을 거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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