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증액 없이 다른사업 축소 우려”
업계, 중ㆍ대형 사업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지적
업계, 중ㆍ대형 사업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지적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요율이 국내 SW업계의 바람대로 내년 1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정보화 예산은 늘지 않아 다른 정보화 사업의 축소가 우려된다.
내년 정보화 예산은 올해와 큰 차이 없는 3조2000억원 규모로, 유지보수요율이 높아진 만큼 다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전체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 것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초 밝힌 2013년도 공공 정보화예산은 3조2912억원이다.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규모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보화예산은 동결 분위기지만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은 당초 약속대로 평균 1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논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에서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을 2014년 10%, 2017년 15% 인상을 검토키로 하면서 물꼬를 텄고, 지난 10월 미래부가 SW혁신전략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으면서 탄력을 받은 것이다.
결국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을 1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 증액 없이 상용SW유지보수 비용만 올랐다는 점에서 업계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다.
전체 예산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상용SW유지보수 비용만 오를 수 있냐는 것이다.
상용SW 유지보수비용을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유지보수사업이나 다른 정보화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예산안 편성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은 없앴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00억원 사업을 390억원으로 줄이는 식으로 중ㆍ대형 사업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용SW 유지보수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마련했을 때 결국 줄어든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상용SW 유지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없애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는 상용SW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비용 마련 없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이어갈 경우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10% 수준이지만, 4년 후인 2017년에는 15%까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국산 SW업체 대표는 "전체 정보화예산은 늘지도 않았는데 상용SW 유지보수요율 예산만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내년에는 10%를 겨우 맞춘다고 하더라도 15%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못미덥다"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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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화 예산은 올해와 큰 차이 없는 3조2000억원 규모로, 유지보수요율이 높아진 만큼 다른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의 임시방편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정부 전체 정보화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을 현행 8%에서 10%로 올리는 것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 초 밝힌 2013년도 공공 정보화예산은 3조2912억원이다.
내년 역시 이와 비슷한 규모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보화예산은 동결 분위기지만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은 당초 약속대로 평균 10%로 인상키로 했다.
이 논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에서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을 2014년 10%, 2017년 15% 인상을 검토키로 하면서 물꼬를 텄고, 지난 10월 미래부가 SW혁신전략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으면서 탄력을 받은 것이다.
결국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 역시 공정위와 미래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상용SW 유지보수요율을 10%까지 올리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보화 예산 증액 없이 상용SW유지보수 비용만 올랐다는 점에서 업계 의구심이 불거지고 있다.
전체 예산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상용SW유지보수 비용만 오를 수 있냐는 것이다.
상용SW 유지보수비용을 만들기 위해 하드웨어 유지보수사업이나 다른 정보화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예산안 편성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은 없앴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00억원 사업을 390억원으로 줄이는 식으로 중ㆍ대형 사업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용SW 유지보수비용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마련했을 때 결국 줄어든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상용SW 유지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없애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는 상용SW 유지보수를 위한 추가 비용 마련 없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으로 예산 편성을 이어갈 경우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10% 수준이지만, 4년 후인 2017년에는 15%까지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국산 SW업체 대표는 "전체 정보화예산은 늘지도 않았는데 상용SW 유지보수요율 예산만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내년에는 10%를 겨우 맞춘다고 하더라도 15%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못미덥다"고 말했다.
이형근ㆍ김지선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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