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가중… 원가 밝혀야” vs “유가ㆍ환율 변수에 공개 못해”
정부는 19일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2011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다섯 번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마다 정부와 한전 및 산업계 간에는 총괄원가회수율(이하, 원가회수율)공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총괄원가회수율은 한전이 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기공급에 소요한 비용을 전력판매가격으로 얼마만큼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전력공급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며, 이를 판매요금으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계는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원가회수율이 100%가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90% 중반이라고 밝히며 전기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구체적인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밝히지 않아 산업계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한전은 산업계로부터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측에서는 원가회수율은 유가, 환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치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 결산기준 원가회수율은 고시를 통해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측치를 공개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입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른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전기요금이 적정한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원가회수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요금을 인상하고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사용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조정시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확정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전기 요금을 인상 할 때 발표하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예측치임을 밝히고 나중에 결산기준과 차이가 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민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해야 요금인상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산업부는 과거 2011년 12월까지 매번 전기 요금 인상 시기마다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예측치 발표로 혼란이 초래된다는 논리는 과거 발표사례와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00%에 근접한 2012년 8월 전기 요금 인상시기부터 원가회수율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면 내년 봄 발표될 2013년 결산기준 원가회수율과 차이를 알 수 있다"며 "결산기준 원가회수율에는 이번에 발표한 요금인상이 1개월 분만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올해 1월 요금 인상 후 산업용 원가회수율을 101%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90% 중 후반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원전비리로 원전 3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비싼 LNG발전량 구매로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한 이유 등에 대해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원가 이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인상에서도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내년도 요금인상을 더 쉽게 하려는 의도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데 말입니다.
올해에도 최근 인상 분이 반영되지 않은 2012년 결산기준의 원가회수율만을 발표하면서 89.5%라는 원가회수율만 보면 마치 10%이상의 요금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결산기준 원가회수율만 발표하게 되다면 11월 요금인상으로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었다 하더라도 2013년 결산기준으로는 100%보다 낮은 원가회수율이 발표됨으로 또다시 요금인상 요구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정유진기자 yjin@
이번 인상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은 2011년 8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다섯 번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시기마다 정부와 한전 및 산업계 간에는 총괄원가회수율(이하, 원가회수율)공개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총괄원가회수율은 한전이 한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기공급에 소요한 비용을 전력판매가격으로 얼마만큼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전력공급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며, 이를 판매요금으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계는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원가회수율이 100%가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이 90% 중반이라고 밝히며 전기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구체적인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밝히지 않아 산업계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와 한전은 산업계로부터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밝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측에서는 원가회수율은 유가, 환율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치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고 결산기준 원가회수율은 고시를 통해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측치를 공개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입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른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전기요금이 적정한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원가회수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요금을 인상하고 추가적인 요금부담을 사용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조정시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확정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실적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전기 요금을 인상 할 때 발표하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이 예측치임을 밝히고 나중에 결산기준과 차이가 나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한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기요금과 같이 민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해야 요금인상에 대한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공개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산업부는 과거 2011년 12월까지 매번 전기 요금 인상 시기마다 요금조정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의 예측치 발표로 혼란이 초래된다는 논리는 과거 발표사례와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00%에 근접한 2012년 8월 전기 요금 인상시기부터 원가회수율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산업계의 주장입니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면 내년 봄 발표될 2013년 결산기준 원가회수율과 차이를 알 수 있다"며 "결산기준 원가회수율에는 이번에 발표한 요금인상이 1개월 분만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올해 1월 요금 인상 후 산업용 원가회수율을 101%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90% 중 후반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회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원전비리로 원전 3기가 가동이 중단되면서 비싼 LNG발전량 구매로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현재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한 이유 등에 대해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원가 이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기요금인상에서도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내년도 요금인상을 더 쉽게 하려는 의도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데 말입니다.
올해에도 최근 인상 분이 반영되지 않은 2012년 결산기준의 원가회수율만을 발표하면서 89.5%라는 원가회수율만 보면 마치 10%이상의 요금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내년에도 결산기준 원가회수율만 발표하게 되다면 11월 요금인상으로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었다 하더라도 2013년 결산기준으로는 100%보다 낮은 원가회수율이 발표됨으로 또다시 요금인상 요구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정유진기자 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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