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SW 인증 변별력 없어
공공사업 수주용 전락 지적도
공공사업 수주용 전락 지적도
#최근 모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는 제품 기술력이 뛰어나다며 정부가 상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SW품질이 최고라고 인정받았다는 점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은 뿌듯했다. 그런데 이 정부부처가 대뜸 굿소프트웨어(GS)인증서를 요구했다. GS인증이 없으면 상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부랴부랴 1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해당 제품의 GS인증을 받았다. 결국 업체는 정부부처로부터 상은 받았지만,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산 SW의 품질을 보증해주겠다고 만든 GS인증이 당초 취지와 달리 홍보용 또는 사업 수주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GS인증은 2000년 SW산업진흥법에 SW품질인증을 시행(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하고 국가가 인증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생긴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시행령에 따라 SW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 받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GS인증을 마련한 이유는 국산 SW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가 이를 보증해 도입을 확산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SW 기술성 평가 면제 및 SW기술제안서 평가시 가산점 부여(2004년)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2009년) △정보화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SW분리발주 추진 명시(2010년)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며 GS인증을 장려했다.
덕분에 GS인증은 2001년 6건에서 2011년 한해에만 280건의 인증이 나오는 등 누적건수(2013년 11월11일 기준)가 3008건에 달하고 있다.
GS인증은 늘어났지만, GS인증을 받고 있는 업계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GS인증이 당초 목적보다는 공공기관 진입용으로 전락해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2009년 정부가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GS인증획득은 공공시장 진입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한 SW업체 임원은 "너도나도 다 GS인증이 있는데 가산점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기업시장에서는 GS인증이랑 상관없이 품질 있는 SW들을 다 선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 SW업체의 경우 인증 기간과 비용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지적도 있다. GS인증의 경우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별도로 GS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0.1, 0.2 버전 등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나 안드로이드, 윈도 등 운영체제별로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SW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세한 국내 SW업체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비용과 몇 개월에 달하는 테스트 기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GS인증 목적 중 하나였던 홍보 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SW업체 대부분이 GS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GS인증을 받았다는 게 이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GS인증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한 SW업체 대표는 "이렇게 GS인증을 받다가는 결국 GS인증을 해주는 TTA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GS인증 등급별로 가산점을 차별화하거나 업데이트가 잦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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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산 SW의 품질을 보증해주겠다고 만든 GS인증이 당초 취지와 달리 홍보용 또는 사업 수주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GS인증은 2000년 SW산업진흥법에 SW품질인증을 시행(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하고 국가가 인증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생긴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시행령에 따라 SW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 받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GS인증을 마련한 이유는 국산 SW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가 이를 보증해 도입을 확산시켜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SW 기술성 평가 면제 및 SW기술제안서 평가시 가산점 부여(2004년)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2009년) △정보화사업 발주 시 GS인증제품에 대한 SW분리발주 추진 명시(2010년)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며 GS인증을 장려했다.
덕분에 GS인증은 2001년 6건에서 2011년 한해에만 280건의 인증이 나오는 등 누적건수(2013년 11월11일 기준)가 3008건에 달하고 있다.
GS인증은 늘어났지만, GS인증을 받고 있는 업계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GS인증이 당초 목적보다는 공공기관 진입용으로 전락해 변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2009년 정부가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GS인증획득은 공공시장 진입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한 SW업체 임원은 "너도나도 다 GS인증이 있는데 가산점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기업시장에서는 GS인증이랑 상관없이 품질 있는 SW들을 다 선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소 SW업체의 경우 인증 기간과 비용을 감당하기가 버겁다는 지적도 있다. GS인증의 경우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별도로 GS인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0.1, 0.2 버전 등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나 안드로이드, 윈도 등 운영체제별로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SW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세한 국내 SW업체들은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비용과 몇 개월에 달하는 테스트 기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GS인증 목적 중 하나였던 홍보 기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SW업체 대부분이 GS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GS인증을 받았다는 게 이점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GS인증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한 SW업체 대표는 "이렇게 GS인증을 받다가는 결국 GS인증을 해주는 TTA만 배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며 "GS인증 등급별로 가산점을 차별화하거나 업데이트가 잦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을 적용하는 등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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