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에 보상책 마련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로 네이버, 다음의 검색결과에서 배제돼 피해를 본 콘텐츠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포털 검색결과에서 밀려 이용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금액을 산정해 포털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에서 제공하는 유료 전문서비스로는 쇼핑, 음악, 영화, 부동산, 서적 등이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직접 제공하거나 협약을 맺은 유료 전문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선해 배려한 사실을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직ㆍ간접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 역시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혐의사항 중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항목을 포함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다.
그러나 검색에서 배제된 업체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피해업체가 포털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해보상 신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
김나리기자 narinal@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포털 검색결과에서 밀려 이용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금액을 산정해 포털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에서 제공하는 유료 전문서비스로는 쇼핑, 음악, 영화, 부동산, 서적 등이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직접 제공하거나 협약을 맺은 유료 전문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선해 배려한 사실을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직ㆍ간접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 역시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혐의사항 중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항목을 포함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다.
그러나 검색에서 배제된 업체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피해업체가 포털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해보상 신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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