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제품에 서버품목 지정… 공공기관 외산 도입 못해
정부가 서버 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버가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오는 2015년부터 공공기관은 외산 서버를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서버제품군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외산 서버 일색의 공공시장 지형을 국산서버로 대체하고, 중소 서버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끼리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고시한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씩 지정하게 되는데 총 202개 제품이 해당 품목으로 지정, 대기업의 조달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신규지정 연차인 올해에는 데스크톱PC, 가구, 단추, 레미콘 등이 심사를 통해 신규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미래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달청 등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년 1월 신규지정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버 품목을 중기경쟁제품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서버제품의 경우, 막대한 물량을 대부분 외국계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국산 서버업체들은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국산 서버업체를 지원, 육성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서버를 외산에서 국산으로 차츰 전환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약 6개월간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을 통과해 서버가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2015년부터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외산 서버업체들은 공공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혹여 외산업체 서버를 배제하면서 국제 통상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지원협정(GPA)에 따라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명목이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조원 규모인 국내 서버시장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시장은 단숨에 국산 서버업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외산 서버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연간 2만대 가량의 서버를 공급했는데 이 몫을 국산서버업체가 할당받는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으로 서버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서버 업체는 이 정책을 통해 규모를 갖춘 업체로 거듭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시장을 빼앗기는 외산 서버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철기자 jungyc@
미래창조과학부는 서버제품군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외산 서버 일색의 공공시장 지형을 국산서버로 대체하고, 중소 서버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들끼리만 납품 경쟁을 하도록 고시한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씩 지정하게 되는데 총 202개 제품이 해당 품목으로 지정, 대기업의 조달참여가 금지되고 있다. 신규지정 연차인 올해에는 데스크톱PC, 가구, 단추, 레미콘 등이 심사를 통해 신규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미래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달청 등 각 부처의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내년 1월 신규지정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서버 품목을 중기경쟁제품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서버제품의 경우, 막대한 물량을 대부분 외국계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인 국산 서버업체들은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국산 서버업체를 지원, 육성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서버를 외산에서 국산으로 차츰 전환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약 6개월간 심사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모든 과정을 통과해 서버가 중기경쟁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2015년부터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외산 서버업체들은 공공시장 참여가 전면 금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혹여 외산업체 서버를 배제하면서 국제 통상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지원협정(GPA)에 따라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명목이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조원 규모인 국내 서버시장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시장은 단숨에 국산 서버업체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외산 서버업체들은 이 시장에서 연간 2만대 가량의 서버를 공급했는데 이 몫을 국산서버업체가 할당받는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으로 서버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서버 업체는 이 정책을 통해 규모를 갖춘 업체로 거듭날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시장을 빼앗기는 외산 서버 업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철기자 jungyc@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