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기관 선정 차일피일… 관련업체 업무마비
정부의 `웹접근성 인증마크' 품질인증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업무가 마비됐다.
내년 1월 정부가 품질인증기관을 선정하기 전까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발급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1일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민간에서 부여하는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품질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만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웹접근성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웹접근성을 잘 지키는 곳에 부여하는 것이 인증마크다.
그동안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민간 업체들이 부여했다.
하지만 웹접근성 심사 기준이 업체별로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심사기준을 넣고, 미래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해 이 인증마크의 신뢰를 보장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22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조만간 민간업체들로부터 인증기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경 인증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업체와 인증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인증기관 선정에 들어가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동안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중간에 이 내용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 6개월 동안 기관을 지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에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인증마크들은 인정해주자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관이 지정되기까지 기업들의 업무 공백 기간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 업체들은 인증기관이 지정되기까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한 업체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당장 기관 선정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 두달 동안 직원들이 놀게 생겼다"며 "11월에 신청 받은 인증 심사들도 현재 고객들을 설득해서 보류하거나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오는 곳도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는 편법을 부리는 곳들도 있어 인증마크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까지 신청하면 11월22일자로 인증마크를 발급해 주겠다며 발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후 발급되는 인증은 효력이 없어 이후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이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내년 1월 정부가 품질인증기관을 선정하기 전까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발급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1일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가정보화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민간에서 부여하는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효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지정하는 품질인증기관에서 부여하는 인증마크만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웹접근성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 웹접근성을 잘 지키는 곳에 부여하는 것이 인증마크다.
그동안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민간 업체들이 부여했다.
하지만 웹접근성 심사 기준이 업체별로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심사기준을 넣고, 미래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해 이 인증마크의 신뢰를 보장키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22일 국회를 통과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조만간 민간업체들로부터 인증기관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경 인증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업계는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결국 업체와 인증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손놓고 있다가 이제야 인증기관 선정에 들어가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 동안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중간에 이 내용들이 계속 바뀔 수 있어 6개월 동안 기관을 지정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에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인증마크들은 인정해주자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관이 지정되기까지 기업들의 업무 공백 기간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 업체들은 인증기관이 지정되기까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웹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한 업체 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당장 기관 선정도 이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 두달 동안 직원들이 놀게 생겼다"며 "11월에 신청 받은 인증 심사들도 현재 고객들을 설득해서 보류하거나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오는 곳도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는 편법을 부리는 곳들도 있어 인증마크를 신청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까지 신청하면 11월22일자로 인증마크를 발급해 주겠다며 발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후 발급되는 인증은 효력이 없어 이후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이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