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5500개 사업자 조사… 피해액 연간 4746억 달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화, 지식정보, 음악 등 11개의 콘텐츠 장르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 거래 경험이 평균 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이며,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0.2%를 차지, 불공정 거래 1건 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불공정 거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 비용 지급 지체(12.0%), 지불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ㆍ비용 관련 사례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 요구(6.2%), 콘텐츠 무단 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장르별 불공정 거래 유형을 보면, 음악분야는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26.2%),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나친 수수료(18.0%), 갑의 플랫폼 사용 강요(16.2%)로 확인됐다.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갑의 개발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17.0%), 기획ㆍ설계 과정 일방적 참여(15.0%), 미수행시 기획ㆍ설계비용 미인정(11.8%)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분야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16.8%), 자회사 부가 판권 제외(12.0%), 타 매체 부가 판권 독점(11.6%), 국내ㆍ해외 판권 독점(7.8%)으로 조사됐다.
3년 전과 비교해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79.7%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노력은 법제도 정비(39.1%), 개별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신고나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3.6%로 극히 적었으며, 그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콘텐츠 상생협력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문가 원인 분석, 의견수렴을 거쳐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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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화, 지식정보, 음악 등 11개의 콘텐츠 장르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 거래 경험이 평균 5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별로는 애니메이션(85.0%), 음악(76.8%), 방송(70.8%), 영화(62.4%) 순이며,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0.2%를 차지, 불공정 거래 1건 당 평균 약 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불공정 거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21.1%), 비용 지급 지체(12.0%), 지불기한 무기 연기(8.2%) 등 가격ㆍ비용 관련 사례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 참여 요구(7.4%), 플랫폼 강요(6.3%), 일방적 수정 요구(6.2%), 콘텐츠 무단 재생산(6.1%), 저작권(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 확인됐다.
장르별 불공정 거래 유형을 보면, 음악분야는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26.2%),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나친 수수료(18.0%), 갑의 플랫폼 사용 강요(16.2%)로 확인됐다.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갑의 개발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17.0%), 기획ㆍ설계 과정 일방적 참여(15.0%), 미수행시 기획ㆍ설계비용 미인정(11.8%)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분야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16.8%), 자회사 부가 판권 제외(12.0%), 타 매체 부가 판권 독점(11.6%), 국내ㆍ해외 판권 독점(7.8%)으로 조사됐다.
3년 전과 비교해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79.7%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노력은 법제도 정비(39.1%), 개별업체 인식 개선(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16.8%) 순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 발생 시 신고나 의견을 제시한 업체는 3.6%로 극히 적었으며, 그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32.3%), 재거래 불이익(17.3%), 문제해결 불확실(19.7%)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개최되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에서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콘텐츠 상생협력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전문가 원인 분석, 의견수렴을 거쳐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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