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금융사기 종합대책… 입금계좌지정제도 확대 시행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보관,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또 입금계좌지정제가 개편돼 확대 시행되고 스미싱 문자, 피싱 사이트, 개인ㆍ기업을 사칭하는 문자의 사전 차단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해양경찰청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같은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기존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이나 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는 426건, 25억7000만원, 1월부터 10월까지 스미싱 피해는 2만8469건, 54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범죄의 근원이 되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를 약속만 했을 경우와 대포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가를 약속하기 만해도 통장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ㆍ전달ㆍ유통한 경우 통장보관자와 유통자까지 연루자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포통장 사용자는 물론 퀵서비스 등으로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입금계좌지정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입금계좌지정제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KB국민은행 고객 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한 것을 개선해 거액은 지정계좌로만, 소액은 미지정 계좌로도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입금계좌 지정방법,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 등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은행에서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하던 것을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미싱 문자, 파밍사이트, 사칭 문자 등의 사전 차단도 강화된다.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은 이통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시스템으로 검증한다.
또 미래부는 매일 새로 생성되는 도메인을 대상으로 피싱사이트를 확인해 사전 차단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문자에 대한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ㆍ중국 수사협의체, 한국ㆍ중국 경찰협력회의, 한국ㆍ중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또 입금계좌지정제가 개편돼 확대 시행되고 스미싱 문자, 피싱 사이트, 개인ㆍ기업을 사칭하는 문자의 사전 차단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해양경찰청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같은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기존대책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이나 스미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는 426건, 25억7000만원, 1월부터 10월까지 스미싱 피해는 2만8469건, 54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범죄의 근원이 되는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처벌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금품 등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대포통장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를 약속만 했을 경우와 대포통장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가를 약속하기 만해도 통장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ㆍ전달ㆍ유통한 경우 통장보관자와 유통자까지 연루자를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포통장 사용자는 물론 퀵서비스 등으로 대포통장을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입금계좌지정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입금계좌지정제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KB국민은행 고객 6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거래하도록 한 것을 개선해 거액은 지정계좌로만, 소액은 미지정 계좌로도 거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입금계좌 지정방법,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 등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하고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은행에서만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하던 것을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미싱 문자, 파밍사이트, 사칭 문자 등의 사전 차단도 강화된다.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은 이통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제공받아 스미싱 검증시스템으로 검증한다.
또 미래부는 매일 새로 생성되는 도메인을 대상으로 피싱사이트를 확인해 사전 차단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문자에 대한 차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ㆍ중국 수사협의체, 한국ㆍ중국 경찰협력회의, 한국ㆍ중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해 중국과의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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