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 ‘mVoIP’ 전면허용… 유선인터넷 트래픽 제한조치도
빠르면 내년부터 34, 44 요금제 등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등 기존에 제시됐던 망중립성 원칙기조가 당초 원안대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은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요금제에 따르도록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한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는 △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했다.
또한 망 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을 △해킹 대응 등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 장애가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한 때, 소수의 헤비유저에 대해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무선인터넷에서도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망 혼잡 가능성이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시행 시 이메일, SMS(단문메시징서비스)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사업자, 제조사,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망중립성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던 mVoIP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SK텔레콤, KT 등 일부 사업자는 현재 54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가요금제인 34, 44 요금제에서는 이를 차단하고 있다.
미래부측은 "사업자와 협의해 34, 44요금제에서도 내년 중에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스카이프,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한 mVoIP가 상용화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mVoIP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강동식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또한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등 기존에 제시됐던 망중립성 원칙기조가 당초 원안대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트래픽 관리 기준은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할 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요금제에 따르도록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한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는 △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했다.
또한 망 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을 △해킹 대응 등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 장애가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한 때, 소수의 헤비유저에 대해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무선인터넷에서도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망 혼잡 가능성이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또한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 시행 시 이메일, SMS(단문메시징서비스)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사업자, 제조사, 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망중립성 논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됐던 mVoIP 전면 허용에 대해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SK텔레콤, KT 등 일부 사업자는 현재 54 요금제 이상에서만 mVoIP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가요금제인 34, 44 요금제에서는 이를 차단하고 있다.
미래부측은 "사업자와 협의해 34, 44요금제에서도 내년 중에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스카이프, 카카오톡 등 모바일을 통한 mVoIP가 상용화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mVoIP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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