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IT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나섰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 `소프트웨어(SW)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일명 `하도급법'이라고도 불린다. 국내 정보화사업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50% 이상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제한 법률의)민간시장 전면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IT개발자들의 삶은 강압적인 고용주, 고객사의 과도한 업무 강요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대가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다"면서 "이같은 시장 문제의 상당수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상범 OKJSP 대표는 "SW개발자를 마치 공사판 인력 시장에서 하루하루 데려가는 `일용직'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 부작용"이라면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줄을 선 업체들이 마치 중간상인처럼 개발비용을 차례로 차감해 나가며 잇속을 챙기고는 맨 마지막에 실제 개발을 수행하는 업체나 개발자는 쥐꼬리만한 비용과 촉박한 기일로 인해 허덕이게 되는 것이 현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의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금액 제한, 민간시장 전면 적용 등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노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장 의원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법률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률이 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법률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법률이 실제 이행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약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래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법률로 인한 결과를 정말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원할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간기업까지 (하도급제한) 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므로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도 "SW와 IT서비스 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산업의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보화 사업은 전문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핵심 업무의 산출 비중이 곤란한 만큼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해당 법률에 대해 "19대 임기를 하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IT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 `소프트웨어(SW)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일명 `하도급법'이라고도 불린다. 국내 정보화사업에 만연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의 50% 이상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제한 법률의)민간시장 전면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IT개발자들의 삶은 강압적인 고용주, 고객사의 과도한 업무 강요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대가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빠져있다"면서 "이같은 시장 문제의 상당수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률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상범 OKJSP 대표는 "SW개발자를 마치 공사판 인력 시장에서 하루하루 데려가는 `일용직'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 부작용"이라면서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줄을 선 업체들이 마치 중간상인처럼 개발비용을 차례로 차감해 나가며 잇속을 챙기고는 맨 마지막에 실제 개발을 수행하는 업체나 개발자는 쥐꼬리만한 비용과 촉박한 기일로 인해 허덕이게 되는 것이 현 구조"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의 다단계 하도급 방지와 금액 제한, 민간시장 전면 적용 등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노 대표는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장 의원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법률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법률이 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법률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법률이 실제 이행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계약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고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거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거래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 법률로 인한 결과를 정말 중소기업이나 국민이 원할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민간기업까지 (하도급제한) 법률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므로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도 "SW와 IT서비스 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산업의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보화 사업은 전문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핵심 업무의 산출 비중이 곤란한 만큼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은 해당 법률에 대해 "19대 임기를 하는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IT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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