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산업생태계 복원 방안… 개발비 인상 등 포함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제값주기'를 실현하기 위해 SW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적용하는 인건비를 인상하고 최저가 낙찰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SW산업생태계 복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국내 SW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라인'의 최신 버전(2014년 4월, SW산업협회 개정)을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SW개발사업 표준단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그동안 SW분야의 인건비가 계속 올랐지만 예산 편성 시 적용되는 인건비는 2010년 2월 이후 변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임금을 반영한 SW사업대가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SW협회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SW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한 표준단가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가를 2015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부처는 기술평가로 협상적격자들을 선정한 후 가격을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저가 입찰 문제가 종종 불거졌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내년 초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처럼 기술평가에 의해 협상을 한 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하도급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SW사업을 발주할 때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해 전부 하도급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50% 이하를 하도급 금지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한 보완 의견을 전달하고 하도급 문제 개선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 SW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사항 시정 △원격지 개발 근무 개선 △IT역량평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3일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SW산업생태계 복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국내 SW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SW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라인'의 최신 버전(2014년 4월, SW산업협회 개정)을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 SW개발사업 표준단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그동안 SW분야의 인건비가 계속 올랐지만 예산 편성 시 적용되는 인건비는 2010년 2월 이후 변함이 없었다. 이로 인해 임금을 반영한 SW사업대가가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들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SW협회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SW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한 표준단가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가를 2015년 예산 편성 시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부처는 기술평가로 협상적격자들을 선정한 후 가격을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저가 입찰 문제가 종종 불거졌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기 위해 내년 초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처럼 기술평가에 의해 협상을 한 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하도급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SW사업을 발주할 때 원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해 전부 하도급을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50% 이하를 하도급 금지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개정안과 관련한 보완 의견을 전달하고 하도급 문제 개선에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공공 SW지식재산권 공동소유 확대 △발주기관의 부당 요구사항 시정 △원격지 개발 근무 개선 △IT역량평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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