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등 SNS 통해 `짝퉁 제품` 판매 성행… 정부의 강력한 단속 필요
소비자 스스로도 위조 상품 경각심 가질 때… 문화 대국 위상 찾을 것
소비자 스스로도 위조 상품 경각심 가질 때… 문화 대국 위상 찾을 것
십여 년 전 업무 차 중국 상해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명 짝퉁시장을 구경삼아 가보았다.
그 곳에는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의류, 피혁류, 문구류, 신발, 시계, 불법 복제물, 의약품, 식품 등 없는 게 없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와 해외 유명 기업의 로고와 상표를 교묘히 도용한 중국산 위조 상품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나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일명 `산짜이 문화' 즉, 짝퉁 문화를 산업의 의미로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짝퉁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 추락, 국제 통상 무역 마찰 등 대외적 문제로까지 번지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캐나다구스'라는 브랜드의 겨울용 점퍼를 베낀 일명 `코리아구스패딩' 점퍼가 날개 돋친 듯 판매된다고 한다.
둘 다 외관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제품 가격은 정품가의 5분의 1 가격 이하에 판매된다고 한다.
손해를 보고 있는 캐나다구스 측에서는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의 명동,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가보면 위조 상품 유통과 판매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최근 동대문 패션타운의 노점 일대에서 짝퉁 제품을 단속한 서울시 공무원의 이야기이다.
겨우 3곳 단속했는데 정품시가로 14억원 어치에 달했다.
또한 그는 예전에도 위조 상품은 곳곳에서 판매되었지만, 최근 들어 400여개 노점 중 약 300여개의 노점이 위조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도 많은 짝퉁이 성행리에 제조ㆍ판매 및 소비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근래에는 온라인 쇼핑몰, 쇼셜 커머스도 모자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SNS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위조 상품 총38만건을 적발하였으며, 780여명의 유통판매업자를 형사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약 6877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금년 특허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이다.
그래서인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0개국 중 40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권의 대만, 홍콩이 20위권임을 고려한다면 영 체면이 서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토대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단속 대상자 대부분이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란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위조 상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 그릇된 소비문화를 들 수 있겠다.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도 위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위조 상품인 것을 알고도 구매한 소비자는 약 85.5%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 소비문화에 한 부분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로 치장된 위조 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타인에게 감추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짝퉁을 멀리하고 정품을 사용하려는 의식 부족과 함께 위조 상품 구입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로 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정착과 지식재산 존중의 사회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위조 상품 시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전환과 경각심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G20 개최, K-POP 열풍 등 경제 및 문화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더 이상 `짝퉁대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은 안 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제도적 대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현혹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정착될 때, `삼밭에 나는 쑥(麻中之蓬, 마중지봉)'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불법 위조 상품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상근부회장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명 짝퉁시장을 구경삼아 가보았다.
그 곳에는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의류, 피혁류, 문구류, 신발, 시계, 불법 복제물, 의약품, 식품 등 없는 게 없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와 해외 유명 기업의 로고와 상표를 교묘히 도용한 중국산 위조 상품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냥 단순한 구경거리로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당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나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일명 `산짜이 문화' 즉, 짝퉁 문화를 산업의 의미로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 짝퉁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신인도 추락, 국제 통상 무역 마찰 등 대외적 문제로까지 번지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캐나다구스'라는 브랜드의 겨울용 점퍼를 베낀 일명 `코리아구스패딩' 점퍼가 날개 돋친 듯 판매된다고 한다.
둘 다 외관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제품 가격은 정품가의 5분의 1 가격 이하에 판매된다고 한다.
손해를 보고 있는 캐나다구스 측에서는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또, 관광특구로 지정된 서울의 명동, 이태원,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가보면 위조 상품 유통과 판매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최근 동대문 패션타운의 노점 일대에서 짝퉁 제품을 단속한 서울시 공무원의 이야기이다.
겨우 3곳 단속했는데 정품시가로 14억원 어치에 달했다.
또한 그는 예전에도 위조 상품은 곳곳에서 판매되었지만, 최근 들어 400여개 노점 중 약 300여개의 노점이 위조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도 많은 짝퉁이 성행리에 제조ㆍ판매 및 소비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근래에는 온라인 쇼핑몰, 쇼셜 커머스도 모자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개인 SNS를 통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 수법도 더욱 지능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위조 상품 총38만건을 적발하였으며, 780여명의 유통판매업자를 형사 처벌하였다고 한다.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약 6877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금년 특허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액수이다.
그래서인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0개국 중 40위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시아권의 대만, 홍콩이 20위권임을 고려한다면 영 체면이 서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토대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단속 대상자 대부분이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이란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위조 상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 그릇된 소비문화를 들 수 있겠다.
위조 상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도 위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고 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조사기관의 결과에 따르면 위조 상품인 것을 알고도 구매한 소비자는 약 85.5%로 나타날 정도로 우리 소비문화에 한 부분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로 치장된 위조 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타인에게 감추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짝퉁을 멀리하고 정품을 사용하려는 의식 부족과 함께 위조 상품 구입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로 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정착과 지식재산 존중의 사회 풍토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결국 위조 상품 시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의 의식전환과 경각심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G20 개최, K-POP 열풍 등 경제 및 문화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더 이상 `짝퉁대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은 안 된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제도적 대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 스스로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현혹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정착될 때, `삼밭에 나는 쑥(麻中之蓬, 마중지봉)'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불법 위조 상품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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